(총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 연구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내 질 높은 여성 일자리를 창출 및 내실화하며, 가족의 생애주기와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1차년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혁신의 측면에서 :
○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기존 가족의 생애주기와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내용 및 전달방식 등이 적절성·충분성·접근성의 측면에서 실제 수요와 비교하여 어떠한 괴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진단하고자 함
□ (2차년도) 지역·대상별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측면에서 :
○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부족 및 지역 간 사회서비스 품질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장애여성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신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2)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각지대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 사회서비스 공급의 적절성, 충분성, 접근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와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진단
□ 사회서비스 미충족 수요 및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 발굴
○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가족의 생애주기와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
○ 신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총량을 확대시킴으로써 공급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제공모델을 개발
○ 수요자의 욕구와 구매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도출
○ 사회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다양한 수요 충족의 측면에서 해외의 우수 사회서비스정책 및 사업 사례 검토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사업·행정 자료 검토
□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미스매치·사각지대 포함) 관련통계 및 자료 분석
○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가족 다양성 대두에 따른 신규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
○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재분석: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성별 및 가족의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서비스 영역별 지출 비용, 이용 효과 등 재분석
○ 상기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간 정합석 분석(접근성, 적절성, 충분성의 측면에서)
○ 다양한 가족 및 가족 생애주기 관련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지원 수요 검토 및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 및 Focused Group Interview
○ 조사목적 :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잠재적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및 미충족 수요(기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공급의 불충분성), 가족 생애주기, 가족 다양성, 수요자의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신규 사회서비스 수요 등 조사
○ 조사대상 : 사회서비스 잠재적 이용자 약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정책대상 유형별 FGI 실시
○ 조사내용 : 사회서비스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①사회서비스 정책인식 및 이용경험, ②사회서비스 미충족 수요(기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공급의 불충분성), ③신규 사회서비스 수요 및 이용의향, ④경제상태 및 생활여건, ⑤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정부의 차등지원에 대한 의견 등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