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 연구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내 질 높은 여성 일자리를 창출 및 내실화하며, 가족의 생애주기와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1차년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혁신의 측면에서 :
○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기존 가족의 생애주기와 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내용 및 전달방식 등이 적절성·충분성·접근성의 측면에서 실제 수요와 비교하여 어떠한 괴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진단하고자 함
□ (2차년도) 지역·대상별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측면에서 :
○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부족 및 지역 간 사회서비스 품질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장애여성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신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1)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와 여성 일자리 고도화 전략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운영 및 정부지원 현황 분석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설립과정 및 유입경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등 기관유형별 운영현황 분석
○ 높은 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혁신적 신규 공급주체의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현황 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 제시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운영현황 및 한계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표성과 리더십 측면 여성의 역할과 기여 관련현황 분석
○ 여성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사례 연구 실시
○ 사회적경제조직·민간영역으로의 여성 진출과 리더십 지원방안 및 사회서비스 영역 내 성주류화 전략 도출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현황 및 한계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성평등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분석
○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높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여성의 사회서비스 혁신적 공급주체로서의 자리매김 방안
○ 상기의 분석결과 및 해외 사례, 국내 우수사례를 통합적으로 검토
○ 사회서비스 분야 공급주체로 여성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측면에서 해외의 우수 사회서비스정책 및 사업 사례 검토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사업·행정 자료 검토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관련통계 젠더분석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기본 운영현황, 고용현황 등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공급 현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여성 리더십 및 대표성 현황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가능성 탐색
□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통계 젠더분석
○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및 일자리 공급·수요에 대한 성별 분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및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젠더 분석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가능성 탐색
□ 설문조사 및 Focused Group Interview
○ 조사목적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운영경험 및 애로사항, 사회서비스분야 여성 리더십과 여성 일자리에 대한 의견, 국가재정 지원 수요, 제도개선 수요 등 조사
○ 조사대상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기관유형별 할당-사회복지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공공부문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기관유형별 FGI 실시
○ 조사내용 :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①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운영경험과 애로사항, ②사회서비스분야 여성리더십과 여성일자리에 대한 의견, ③국가재정 지원 수요 및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에 대한 의견, ④사회서비스 대상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어려운 점과 한계, ⑤공급주체 관점의 제도개선 수요 등을 조사
□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 해외 출장
○ 이탈리아의 Alleanza delle Cooperative Italiane(전체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연합으로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리더십 양성의 우수 사례임), Imiberg Social Cooperative(베르가모 지역 내 교사·학부모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며 코로나19 당시 원격수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돋보이는 우수 사례임), CADIAI Social Cooperative(지역 내 복수의 협동조합이 지방정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로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우수사례임) 등 방문 예정. 해외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및 여성리더십 관련 우수 기관 탐방과 사례 연구;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급주체 우수 사례 수집 및 관계자 인터뷰
○ 현지 방문 전 사전 문헌 및 사업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이탈리아 사회적경제분야 공급주체 발굴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기의 방문예정기관들의 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준비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