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발생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관련 정책(법, 제도, 지침 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코로나 발생 이후의 사회적 환경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사회적 거리두기 및 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근로환경, 가정환경 등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코로나 발생 이후의 성인 여성 특이적 사회환경의 경험에 따른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기존 연구인 자살예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와는 차별성 있는 연구 분석을 통하여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관련 아래 표 참조)

▣ 주요 연구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관련 정책(법, 제도, 지침 등)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정책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한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정책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한 정책 개선안 사례를 제시함

□ 코로나 발생 이후의 사회적 환경 변화의 특성 파악

○ 코로나 발생 이후의 사회적 환경 변화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 사회환경 변화 관련 내용 정리

○ 통계청 자료 조사 및 여성가족패널 등 2차 자료 활용 코로나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회적 환경 변인들 활용 현황 분석

○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 활용 성인 여성 대상 근로환경, 가정환경 등의 변화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함

□ 팬데믹 이후의 여성 특이적 사회환경의 경험에 따른 성인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 분석

○ 국민건강영양조사(1998-현재까지 진행)를 통한 코로나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별(연령, 학력, 경제 활동 등) 성인 남성과 여성의 스트레스인지 및 우울증과 자살 생각 및 시도 비율 시계열 비교 분석

○ 여성가족패널 추적조사 자료(2007-현재까지 진행)를 통한 코로나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학력, 가구 소득 등)별 변화와 스트레스 및 우울증 변화 분석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의 생애주기 연속성이 존재할 수 있어 코로나 발생 이전에 측정된 우울증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이후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들 집단과 준거집단에 대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 발생 관련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측정 방법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 및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을 근거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특히 자살 생각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 나타난 경우, 이들 집단과 준거집단에 대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

-특히 청년 여성 정신건강 수준과 장년 및 노년기 여성들의 정신건강 수준 및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원인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여성가족패널 추적조사 자료 활용 코로나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성인 여성의 사회적 상황의 특이성 1) 가족 구성원(남편, 시부모, 부모, 자녀 등)과의 문제, 2) 타인과의 관계 문제(친구, 동료, 상사 등), 3) 가족 내 역할(양육, 돌봄 등), 4) 취업시장에서의 차별, 5) 성별 등으로 인한 일하는 곳에서의 차별, 6)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경험으로 인한 힘듦, 7) 이혼/별거/사별 등을 경험하며 힘듦, 8) 가정폭력 피해, 9) 성희롱/성폭행 피해 경험 변화와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변화 분석

○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 활용 코로나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성인 여성의 사회적 상황의 특이성과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변화 관련 심층적인 분석

□ 정신보건 지원사업 및 자살예방 일선 담당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 방안 마련

○ 정신보건정책 및 자살예방정책 일선 담당자들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인지적 정신보건정책 및 자살예방정책 필요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의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과 성인지적 정신보건정책 및 자살예방정책 필요성 정도 및 실효성에 관하여 파악하고자 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관련 정책(법, 제도, 지침 등) 관련 정책자료 수집·정리 및 분석

○ 우울증, 스트레스 및 자살 원인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환경 변화 및 정신건강 변화 관련 문헌 정리 및 분석

□ 2차 자료 분석

○ 통계청 자료(사망원인통계 등) 활용 최근 자살 현황 분석. 건강보험 자료 활용 자살 시도 전 및 후 의료 이용 분석 가능 탐색 후 분석. 실제 자살 시도 상담자료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가능 여부 탐색 후 분석

○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와 정신건강 관련 분석 통계자료 변인 정보 및 활용 측면을 기술함(아래 표, 참조)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적에 맞는 2차 자료의 변인 설명(기간/대상/문항) 및 활용 측면(장점 및 단점)을 기술함

□ 설문조사

○ 목적: 2차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문조사가 실시될 필요성이 존재함. 팬데믹 이후의 직장 및 가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정신건강의 변화 수준을 분 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정신건강 변화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인지도, 직장 및 가정에서의 지원 및 지지 정도와 개인 대응 방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대상: 성인 여성 700명 및 성인 남성 대상 500명, 총 1,200명

○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사패널 활용

-연령, 지역(수도권 및 비수도권), 학력 등의 실제 비례 할당 표본 조사실시

○ 내용(문항): 기존 2차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코로나 발생 이후의 직장 및 가정의 변화 관련 구체적인 문항 및 정신건강 변화 관련 문항, 정신건강 변화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인지도, 직장 및 가정에서의 지원 여부 및 지지 정도와 개인 대응 방법 등과 관련된 문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문 문항 관련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 심층면접

○ 목적: 설문조사 대상자 중 심층 면접에 동의하는 응답자 중 코로나 발생 후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한 대상자를 선발하고 정신건강 악화 원인을 조사하고자 함

○ 대상: 여성 15명 내외

○ 내용: 코로나 발생 후 정신건강 문제 발생 원인 및 과정, 정신보건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도움 요청 여부 및 도움 내용, 직장에서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가족 구성원 지지 여부 및 지지 내용 등 정책개선 필요성 및 요구 등에 관한 질적 연구 내용 포함.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예정임

□ 일선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

○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일선 담당자들의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 및 성인지적 정책 관련 필요성 및 실효성 관련 자문

○ 전문가 활용 연구구성 및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자문

○ 전문가 활용 성인지적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