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유·사산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보호·지원정책 관련 법제도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해외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

○ 여성노동자의 유·사산 현황과 인구사회 및 노동환경적 특성을 파악함.

○ 여성노동자의 유·사산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노동현장의 적용실태(임산부 등 사용금지 및 휴가·급여 등)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및 미신청 원인을 파악함.

○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장 복귀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이후 임신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함.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유·사산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보호·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 국내 유·사산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보호·지원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여성노동자 유·사산에 관한 예방 및 보호·지원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여성노동자의 유·사산 현황과 인구사회 및 노동환경적 특성 파악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차 자료 활용) 여성노동자 중 유·사산 사유로 진료 이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추이와 이들의 인구사회 및 직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와 특성을 파악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 활용)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종사한 산업과 업무형태 등 노동환경적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함.

□ 여성노동자의 유·사산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노동현장의 적용실태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및 미신청 원인 파악

○ 임산부 등 사용금지 및 휴가·급여 신청 등 유·사산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보호·지원 정책에 대해 실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를 통해 노동현장에서의 법제도의 적용실태와 문제를 파악함.

○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업무와의 연관성과 산업재해 미신청 이유 및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수요를 파악함.

□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업무 복귀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이후 임신과 건강에 대한 영향 파악

○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업무로의 복귀 과정에서 개인적 및 노동환경적 장애요인을 파악함.

○ 유·사산 이후 여성노동자 개인과 배우자 및 가족 간의 관계 문제와 임신 의향 및 반복되는 임신소모 현상 등의 경험을 살펴보고, 신체적·정신건강과의 연관성 및 지속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삶의 질과 웰빙 수준을 파악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 유·사산 관련 법·제도 및 관련 정책자료 수집·정리 및 분석

-분석 자료에는 유·사산 관련 산재 판결문 등도 포함(단,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정보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유·사산과 노동환경의 연관성과 예방 및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유·사산 관련 산재 판정기준 연구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검토

○ 노동현장에서의 유·사산 예방 및 보호·지원에 대한 해외의 주요 사례를 수집·정리 및 분석

□ 2차 자료 분석

○ 아래는 유·사산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서, 각 기관의 자료가 지닌 장·단점이 명확히 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유·사산 현황과 추이 및 노동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유·사산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보호·지원에 대한 노동현장의 작동 상황과 산업재해 신청과 인과성 파악 등을 위해서는 아래 2차 자료로는 불가능하여 별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함.

□ 설문조사

○ 목적: 2차 자료가 지닌 한계인 유·사산 경험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의 예방 및 보호·지원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산업재해와의 인과성과 업무복귀 과정 및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대상: 유·사산을 경험한 임금노동자 800여명(※직업인이면서 유·사산 경험자 발굴 상황에 따라 목표 표본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사패널 활용

-최근 임금노동자 중 유·사산 경험자를 우선 선별, 이들 중 노동산업 및 구조 등 노동환경 특성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별 질문 포함

○ 내용(문항): 노동산업과 직종 및 고용형태 등 노동환경적 특성, 유·사산 전·후 과정 및 직장 내 예방과 보호·지원책 인식과 실제 이행/이용 경험, 산업재해 신청과정 및 휴가·급여 제도 활용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유·사산으로 인한 직장 내 낙인과 갈등 등 업무복귀 과정에서의 어려움, 유·사산 이후 개인과 가족 관계 및 임신소모 현상 경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등 건강과 삶의 영향 등(※여기서 노동환경적 특성은 산재와 관련된 작업환경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

□ 면접조사

○ 목적: 유·사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 및 관련 업종 종사자, 그리고 기업에서 유·사산 휴가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사산 예방·보호 관련 노동환경의 문제와 산업재해 적용 및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대상: 현재 혹은 과거 임금노동자로서 유·사산 경험이 있었던 여성 15명 및 기업 인사 담당자 5명, 총 20명 내외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 혹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유·사산으로 산업재해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심층면접 참여 의향을 통해 모집

○ 방법: 유·사산 경험 여성노동자 대상으로는 1:1 심층면접,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실시

○ 내용: 유·사산의 발생 과정 및 노동환경과의 연관성, 산업재해 신청과 판정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 사업주/사업체와의 갈등, 유·사산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보장을 위한 현장 실태 및 정책수요 등(※구체적인 내용은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

□ 전문가 자문

○ 연구구성 및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자문

○ 노동현장에서의 유·사산 예방 및 보호·지원,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