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성인지적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첫째, 과학기술이 노인돌봄 정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향후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탐색하고자 함.

○ 둘째, 일본, 유럽 등 선험국의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이 노인돌봄에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활용 시 젠더 불평등성이 존재하는지 탐색하고자 함. 젠더 이슈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설계/디자인)‘남성’을 표준으로 삼는 설계, 젠더 고정관념 투영 정도, 학습데이터 편향성

- (접근성) 디지털 격차, 비용 등 이용장벽

- (이용방식) 이용행태, 돌봄 수행에 있어 기존 젠더 규범 강화 여부 등

※ 주요 영역 예시: 통신지원, 보조기술(디지털 소셜 알람, 전동휠체어, 돌봄로봇 등), 일상생활지원(일상생활지원 로봇 등), 질병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재활기술, 여가, 사회적·정서적 지원 등

※ 본 연구에서의 분석 영역: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조기술(돌봄로봇, 디지털 소셜 알람 등) 등 돌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 예정

○ 셋째, 과학기술을 적용한 노인돌봄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노인, 가족내 주돌봄자),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현행 정책·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아울러, 과학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돌봄 영역(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돌봄노동의 비정형성, 정밀성 등의 특성)은 무엇인지도 탐색하고자 함.

○ 넷째, 과학기술 혁신이 노인돌봄 분야에 성인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변화와 노인돌봄

○ 과학기술 변화와 돌봄 관련 이론적 논의, 젠더 이슈 검토

-복지기술, 보조기술, 지원기술, 돌봄기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칭되어 온 과학기술과 돌봄 정책/서비스 현황 분석

-과학기술 변화와 노인돌봄에 있어서의 젠더 이슈 검토(예: 디지털 접근 경로에서의 성별 차이 등)

○ 노인돌봄 영역(장기요양, 주거 등)에서의 기술변화 추진 현황

□ 과학기술과 노인돌봄 정책 현황 및 전망

○ 과학기술과 노인돌봄 관련 국내 정책 현황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 서비스를 위한 제도 및 법 현황

○ 주요 국가의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 등 노인돌봄과 과학기술 결합 선험국 선정하여 추진)

□ 사용자 관점에서 본 노인돌봄과 과학기술

○ 이용자(노인, 가족 내 주돌봄자) 관점에서 본 돌봄기술(low-end technology, high-end technology)의 활용과 개선방안

○ 돌봄종사자(care worker)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의 활용(ICT 기기, 돌봄로봇 등)과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고령화와 과학기술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 과학기술이 적용된 노인돌봄 정책·사업 현황 분석

(※ 자료 가용 시, 사업 현황 성별 이용통계 제시 예정)

□ 해외사례 분석

○ 노인돌봄정책과 돌봄기술 적용의 제도적·정책적 맥락

○ 노인돌봄에 적용되고 있는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젠더 이슈 검토

○ 정책적 시사점

□ 노인돌봄 영역 과학기술 적용 사례 이용경험 파악을 위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1 면접조사 실시

○ 조사대상:

① (노인 이용자와 가족 내 주돌봄자) 건강관리(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독거노인 지원사업(돌봄로봇 등)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 내 주돌봄자 약 20명

② (돌봄서비스 제공자) 돌봄기술(care technology)을 활용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서비스 개발자 약 15명

○ 조사내용: 돌봄기술 이용 경험과 삶의 질 변화, 돌봄기술에 대한 평가, 돌봄수행 방식의 변화와 편익(가족 내 주돌봄자), 서비스 개선방향 등

※ 성별 돌봄기술 접근 경로, 이용 경험 차이 존재 여부 탐색

○ 조사방식: 초점집단면접조사 및 1:1 면접조사 병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1 면접조사 또는 서면조사 병행 가능)

※ FGI, 1:1 면접조사 추진(안) 예시

① (노인 이용자와 가족 내 주돌봄자) FGI(4인*2회=8인), 1:1 면접조사(약 12명)

② (돌봄서비스 제공자) FGI(3인*3~4회=9~12인), 1:1 면접조사(약 3~6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 연구내용 및 방법,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

○ 과학기술,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기관/학계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운영

○ 정책대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