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최유진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첫째, 중앙정부가 미리 사용처를 결정하여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의 하나인 특정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방법을 개선하여, 해당 사업의 세 주체인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운영과 개선 권한에 적합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이를 통해,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위상에 부응하는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고 성과를 연계하여 제도 운영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특정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인프라, 일자리, 복지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특정보조금 사업 중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장애인 부분 제외)만을 대상으로 함.
○ 둘째,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 추진(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근원적인 목적은 차별적인 젠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석·개선을 추진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젠더 이슈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성 평등 조치사항과 성과 목표 지표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연계 기반을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취약계층 빈곤과 젠더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 성별화된 현상으로서의 빈곤 또는 젠더와 계층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서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특정보조금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온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장애인 부분 제외)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의 젠더 이슈 정의와 정책 개선 사항 분석(2014-2016년 추진 사업)
○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 빈곤의 다차원성
-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별요구 분석, 성별 수혜분석, 정책 개선안(성 평등 조치사항) 적정성
- 성인지 예산서 수혜 분석 및 성과 목표 비교와 적정성
* 분석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특정보조금에 해당하는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장애인 부분 제외)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접보조금과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재교부되는 간접보조금 사업임.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보조금 사업(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소관 12개 단위사업, 3,252억), 민간보조금 사업(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소관 12개 단위 사업 325억)으로 구성됨
□ 특정보조금 사업 대상 GIA -GB 연계 실행모델 및 중앙/지방 연계 분석평가 방안 개발
○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보조금, 민간보조금)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지표 세분화
-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 대상 중앙부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및 종합결과보고서 실적 관리 양식
-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평등 조치사항과 연계된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수립 가이드
- 정책 개선 성과에 대한 환류 모니터링 지표(안)
○ 지방의회의 성인지 예산서 심사 등을 포함하는 추진체계(안)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GIA –GB추진 관련 제도 운영 개선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물질적 재화와 기회의 결핍뿐만 아니라 건강, 신체적 자율권, 공포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소속, 정치적 영향력 행사 능력, 존경과 존엄성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등에서의 결핍을 포함한 문제로서의 빈곤에서의 젠더 이슈 발굴
□ 행정 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소관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지역일자리창출, 노숙인등 지원,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인지 예산서(2014-2016)
○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동일 사업에 대해 추진한 분석 방법 및 정책 개선안, 성과 목표 비교
□ 2차 자료 분석
○ 자료(안) :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 분석목적 : 비수급 근로 빈곤층 생활실태(주거, 소득, 가족관계, 사회활동, 건강 관련 행태,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 심층 면접
○ 조사 대상 : 중위소득 30%∼60% 중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20명
○ 조사 방법 : 1:1 면접
○ 면접 내용 : 직업 이력과 일 경험(구직 및 근로) 및 작업 환경과 일자리의 질, 사회관계 구성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가족 내 자원 배분, 양육과 돌봄 경험, 공공 정보 획득, 질병 또는 건강, 사회적 배제 경험, 빈곤 경험과 태도, 탈 빈곤에 대한 전망 등
□ 관계자 워크숍
○ 대상 : 광역 자치단체와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 여성, 복지 담당 공무원 및 의원 등 20여명
○ 내용 :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보조금, 민간보조금)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지표, 환류 모니터링 지표(안)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추진체계 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