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통일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통일한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일 것임. 통일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에서
분야별(인구,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성장, 사회문화, 지하자원, 스포츠, 국력 등)로 통일 과정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여성？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조명되
지 못함. 국정과제에서도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및‘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
적 통일준비’등이 제시되었으나 통일기반의 핵심인 가족과 여성관련한 조명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차원에서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대북정책, 이명박정부의 상
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등이 추진되었으며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적
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통일연구원의 「통일비용편익 종합연구 5개년(2011-2015)」연구
김규륜외, 2011)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박종철외, 2011), 국토연구원의「국토 대예측연
구(II)」(이용우외,2010), 현대경제연구원의‘통일한국의미래상’(2012)등 통일한국을 전망하는 연구보고서
및 자료들이 있음.
□ 여성？가족이슈는 통일대비 사회통합의 주요 정책아젠더임. 독일은 통일시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가정과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전후 지속적으로 이를 정책 의제화 한 바 있음. 통일 후 독일은 동서독가
정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가정에 대한 급부를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동서독
여성들의 취업성향과 자녀양육 유무를 고려한 지원의 분배 등), 새로운 환경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화
상과 정체성 확립의 안정된 장소로서의 가정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문제와 직
장생활에서의 여성문제들, 특히 여성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촉진법 상의 조치의 강화, 남녀평등
관련한 과제들 (고위직 진출, 경제산업계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 개선, 인권보호 및 여성과 소녀들
에 대한 폭력 근절 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이슈들을 강조하여
추진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원은 2014년 선험적 연구로서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효과적인 가족(여성)정책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을 탐색한바 있음(장혜경외, 2014). 또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족한「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연구」(2014.10-11)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논의가 포함되기도 하였음. 통일준비
위원회의 발족으로 앞으로 통일한국을 향하는 사회 각 분야 논의의제 설정 및 정책방향등이 구체적으로
조명될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관련 사항들이 주요 정책분야로 자리매김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
어야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여성가족의제들은 통일한국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통합의 근간이 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시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의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
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2015년)
○ 총괄과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 연구 총괄
- 통일한국 비젼 설정, 이론적 논의, 통일대비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전략과제 선정, 각 세부과제 연구
물의 주요결과 등 총론과 2016년 연구에의 함의 등
○ 세부주제 (5개과제 수행)
-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문화통합 방안 연구 (1)
-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 연구 (2)
-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3)
- 통일한국의 여성아동가족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연구 (4)
- 북한이탈주민 및 독일 사례를 통한 사회통합기반 조성 연구(5)
□ 2차년도 (2016년)
○ 총괄과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 연구 2개년연구 총괄
-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수행 각 세부과제 연구물의 주요결과
- 통일한국사회의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국민 통일 공감대 형성 등 단계적
방안 제시
○ 세부주제(안) : 1차년도에 모색된 전략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개 과제 선정
- 주제1 : 남북한관련 통계 및 여성가족통계 조명
※ 북한사회의 통계조명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주제가 선정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전적
으로 조명되어야할 것임.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UN 등 기관차원에서의 연계와 다각도의 통계접근방
법이 모색될 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져야함
- 주제2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확립(법, 복지 등) 등
○ 통일 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의식조사 실시(성별, 세대별 등 주요 독립변수
고려하여 분석)
○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대토론회 개최
▣ 연구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 통일여성가족이슈 전문가포럼 및 협동연구전략 포럼 운영(통일한국비져닝포럼) 4회
○ 통일여성가족이슈 전문가포럼 운영 2회
○ 협동연구전략포럼 2회
□ 해외기관 방문 (독일연방노인청소년여성가족부 방문) (2015년)
□ 해외전문가 (독일 등) 초청 세미나 개최(2015년 )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 (2개 과제 ※2015년 5개과제 수행)
□ 조사연구
○ 일반국민 조사 : 통일 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인식조사(5000명)
○ 전문가조사 : 여성가족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조사(100명)
□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대토론회 1회
▣ 기대효과
□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수립으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선제적 준비
□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 및 관련 정책과 사업에 반영
○ 통일대비 여성？가족관련 법령 기초자료 제공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국가 주요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사업으로 반영
,
▣ 연구책임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통일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통일한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일 것임. 통일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에서
분야별(인구,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성장, 사회문화, 지하자원, 스포츠, 국력 등)로 통일 과정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여성？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조명되
지 못함. 국정과제에서도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및‘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
적 통일준비’등이 제시되었으나 통일기반의 핵심인 가족과 여성관련한 조명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차원에서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대북정책, 이명박정부의 상
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등이 추진되었으며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적
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통일연구원의 「통일비용편익 종합연구 5개년(2011-2015)」연구
김규륜외, 2011)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박종철외, 2011), 국토연구원의「국토 대예측연
구(II)」(이용우외,2010), 현대경제연구원의‘통일한국의미래상’(2012)등 통일한국을 전망하는 연구보고서
및 자료들이 있음.
□ 여성？가족이슈는 통일대비 사회통합의 주요 정책아젠더임. 독일은 통일시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가정과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전후 지속적으로 이를 정책 의제화 한 바 있음. 통일 후 독일은 동서독가
정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가정에 대한 급부를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동서독
여성들의 취업성향과 자녀양육 유무를 고려한 지원의 분배 등), 새로운 환경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화
상과 정체성 확립의 안정된 장소로서의 가정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문제와 직
장생활에서의 여성문제들, 특히 여성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촉진법 상의 조치의 강화, 남녀평등
관련한 과제들 (고위직 진출, 경제산업계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 개선, 인권보호 및 여성과 소녀들
에 대한 폭력 근절 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이슈들을 강조하여
추진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원은 2014년 선험적 연구로서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효과적인 가족(여성)정책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을 탐색한바 있음(장혜경외, 2014). 또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족한「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연구」(2014.10-11)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논의가 포함되기도 하였음. 통일준비
위원회의 발족으로 앞으로 통일한국을 향하는 사회 각 분야 논의의제 설정 및 정책방향등이 구체적으로
조명될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관련 사항들이 주요 정책분야로 자리매김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
어야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여성가족의제들은 통일한국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통합의 근간이 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시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의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
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2015년)
○ 총괄과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 연구 총괄
- 통일한국 비젼 설정, 이론적 논의, 통일대비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전략과제 선정, 각 세부과제 연구
물의 주요결과 등 총론과 2016년 연구에의 함의 등
○ 세부주제 (5개과제 수행)
-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문화통합 방안 연구 (1)
-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 연구 (2)
-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3)
- 통일한국의 여성아동가족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연구 (4)
- 북한이탈주민 및 독일 사례를 통한 사회통합기반 조성 연구(5)
□ 2차년도 (2016년)
○ 총괄과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 연구 2개년연구 총괄
-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수행 각 세부과제 연구물의 주요결과
- 통일한국사회의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국민 통일 공감대 형성 등 단계적
방안 제시
○ 세부주제(안) : 1차년도에 모색된 전략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개 과제 선정
- 주제1 : 남북한관련 통계 및 여성가족통계 조명
※ 북한사회의 통계조명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주제가 선정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전적
으로 조명되어야할 것임.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UN 등 기관차원에서의 연계와 다각도의 통계접근방
법이 모색될 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져야함
- 주제2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확립(법, 복지 등) 등
○ 통일 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의식조사 실시(성별, 세대별 등 주요 독립변수
고려하여 분석)
○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대토론회 개최
▣ 연구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 통일여성가족이슈 전문가포럼 및 협동연구전략 포럼 운영(통일한국비져닝포럼) 4회
○ 통일여성가족이슈 전문가포럼 운영 2회
○ 협동연구전략포럼 2회
□ 해외기관 방문 (독일연방노인청소년여성가족부 방문) (2015년)
□ 해외전문가 (독일 등) 초청 세미나 개최(2015년 )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 (2개 과제 ※2015년 5개과제 수행)
□ 조사연구
○ 일반국민 조사 : 통일 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인식조사(5000명)
○ 전문가조사 : 여성가족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조사(100명)
□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대토론회 1회
▣ 기대효과
□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수립으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선제적 준비
□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 및 관련 정책과 사업에 반영
○ 통일대비 여성？가족관련 법령 기초자료 제공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국가 주요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사업으로 반영
,
▣ 연구책임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통일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통일한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일 것임. 통일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에서
분야별(인구,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성장, 사회문화, 지하자원, 스포츠, 국력 등)로 통일 과정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여성？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조명되
지 못함. 국정과제에서도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및‘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
적 통일준비’등이 제시되었으나 통일기반의 핵심인 가족과 여성관련한 조명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차원에서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대북정책, 이명박정부의 상
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등이 추진되었으며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적
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통일연구원의 「통일비용편익 종합연구 5개년(2011-2015)」연구
김규륜외, 2011)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박종철외, 2011), 국토연구원의「국토 대예측연
구(II)」(이용우외,2010), 현대경제연구원의‘통일한국의미래상’(2012)등 통일한국을 전망하는 연구보고서
및 자료들이 있음.
□ 여성？가족이슈는 통일대비 사회통합의 주요 정책아젠더임. 독일은 통일시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가정과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전후 지속적으로 이를 정책 의제화 한 바 있음. 통일 후 독일은 동서독가
정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가정에 대한 급부를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동서독
여성들의 취업성향과 자녀양육 유무를 고려한 지원의 분배 등), 새로운 환경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화
상과 정체성 확립의 안정된 장소로서의 가정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문제와 직
장생활에서의 여성문제들, 특히 여성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촉진법 상의 조치의 강화, 남녀평등
관련한 과제들 (고위직 진출, 경제산업계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 개선, 인권보호 및 여성과 소녀들
에 대한 폭력 근절 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이슈들을 강조하여
추진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원은 2014년 선험적 연구로서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효과적인 가족(여성)정책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을 탐색한바 있음(장혜경외, 2014). 또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족한「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연구」(2014.10-11)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논의가 포함되기도 하였음. 통일준비
위원회의 발족으로 앞으로 통일한국을 향하는 사회 각 분야 논의의제 설정 및 정책방향등이 구체적으로
조명될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관련 사항들이 주요 정책분야로 자리매김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
어야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여성가족의제들은 통일한국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통합의 근간이 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시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의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
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2015년)
○ 총괄과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 연구 총괄
- 통일한국 비젼 설정, 이론적 논의, 통일대비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전략과제 선정, 각 세부과제 연구
물의 주요결과 등 총론과 2016년 연구에의 함의 등
○ 세부주제 (5개과제 수행)
-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가족문화통합 방안 연구 (1)
-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가정양립 연구 (2)
-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3)
- 통일한국의 여성아동가족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연구 (4)
- 북한이탈주민 및 독일 사례를 통한 사회통합기반 조성 연구(5)
□ 2차년도 (2016년)
○ 총괄과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 연구 2개년연구 총괄
- 1차년도 연구결과 및 2차년도 수행 각 세부과제 연구물의 주요결과
- 통일한국사회의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국민 통일 공감대 형성 등 단계적
방안 제시
○ 세부주제(안) : 1차년도에 모색된 전략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개 과제 선정
- 주제1 : 남북한관련 통계 및 여성가족통계 조명
※ 북한사회의 통계조명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주제가 선정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전적
으로 조명되어야할 것임.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UN 등 기관차원에서의 연계와 다각도의 통계접근방
법이 모색될 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져야함
- 주제2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확립(법, 복지 등) 등
○ 통일 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의식조사 실시(성별, 세대별 등 주요 독립변수
고려하여 분석)
○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대토론회 개최
▣ 연구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 통일여성가족이슈 전문가포럼 및 협동연구전략 포럼 운영(통일한국비져닝포럼) 4회
○ 통일여성가족이슈 전문가포럼 운영 2회
○ 협동연구전략포럼 2회
□ 해외기관 방문 (독일연방노인청소년여성가족부 방문) (2015년)
□ 해외전문가 (독일 등) 초청 세미나 개최(2015년 )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 (2개 과제 ※2015년 5개과제 수행)
□ 조사연구
○ 일반국민 조사 : 통일 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인식조사(5000명)
○ 전문가조사 : 여성가족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조사(100명)
□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대토론회 1회
▣ 기대효과
□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수립으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선제적 준비
□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 및 관련 정책과 사업에 반영
○ 통일대비 여성？가족관련 법령 기초자료 제공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국가 주요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과제 및 사업으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