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책임자
최유진 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우리 사회는 신성장 동력으로 여성에 주목하고, 여성인적 역량, 노동 환경과 산업구조, 복지, 재정
및 사회문화적 중장기 변화 전략 추진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가 높음.
○ OECD는 사회적으로 성별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양성평등 프로젝트 등
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 제도 및 정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지속적인 일하기나
고용의 질 확보 또는 일·가정 양립 정착,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의 과제는 답보상태임
□ 따라서, 여성 정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양성 평등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방
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정착시키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
된 기존 정책 집행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일반 국민들의 성 평등 의식 변화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 산출 및 추진이 요청됨. 이를 통해 여
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에서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및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의제를 생
산하고 사업성과가 현장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양성평등은 크로스커팅 이슈라는 점에서 다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매개로 한 사업 추진이 요구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여성 정책의 특성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정책 여성정책의 확장성을 도모할 필요 있음.
□ 이상을 배경으로 할 때, 본 사업은 첫째, 여성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력을 높이고,
둘째,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민 공감형 정책의제를 발굴·확산하며 셋째, 주요한 양성
평등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사업을 모색하여 여성가족부 등 주요 관련부처의 정책 적
지원요청에 부응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양성평등 체감도 높일 수 있는 정책 의제 개발과 확산
○양성평등 정책 현안조사 및 현안의제 개발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정책 지지도 진단·분석
- 양성 평등 정책 현안 관련 국민 의식 조사
- 조사결과 및 발굴 의제 KWDI BRIEF 발간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및 양성평등 선진국 우수 정책 사례 발굴
-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관련 정책이 정착되어 남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국가 사례 통해 정책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양성평등정책 동향 보고서(분기별)
# 국내동향 모니터링 : 국회/ 정부/ 지방 등 이슈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
# 해외동향 모니터링 : UN, OECD, UN-Women 등 국제기구 여성정책 관련 모니터링 및 국외 언론보도 현황 모니 터링
- 양성평등 추진 전략 심포지엄
- 양성평등 추진 현안 정책 세미나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링
-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정책 소통 강화를 통해 주요 부처 양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출
- 모니터링단 구성 (시민, 여성 NGO 등)
- 여성 일자리, 인권, 건강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정책 주관 부처, 관련분야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워크숍 추진 및 정책개선안 개발과 국민
공감정책 의제화
□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현장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 플랫폼 구축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의 지역사회 확
산을 위한 실천 기반 조성.
- 광역 지자체 단위의 일·가정 양립
- 제도 추진 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실천계획 수립 지원
- 고위 임원직 여성 쿼터 또는 목표 설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확보, 일하는 아버지
들이 돌봄 휴가 장려, 남녀가 유급 및 무급 노동(가사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하도록 장려, 모든 부모가 파트
너십 상태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취약 그룹의 고용 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기초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 지역 확산 및 사업 내실화 지원
* 여성가족부가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이후 2014년말 현재 57개 기초 지방자치
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중
- 57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및 사업 발굴 컨설팅(전문가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및 여성친화
도시 컨설턴트 워크숍
- 우수 사례 확산과 정보 공유 위한 여성친화도시 포럼 및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 지역 현안 및 요구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성친화도시 목표 관
련 지역특성화 사업(여성친화기업 인증, 여성 사회적 기업 지원, 마을 돌봄 공동체 활동, 돌봄 공간 조성,
마을 여성 안전 역량 증진, 여성 건강 역량 증진 프로그램, 걸어가는 근거리 운동 공간 조성, 여성자치활동
실험 공간 마련과 자치 활동가 육성 등) 발굴 및 추진 지원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기업 활동에서의 남녀 간 격차를 감소를 목표로 활동하는‘한국여성경제포럼’운영
# IBK기업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주관
# 여성 기업가에 대한 장벽 완화, 여성 기업가들이 금융의 출처와 도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코칭, 지원 네트워크의 개발과 이행 등
- 성별 경제·사회적 지위 격차 발생하는 직종 또는 분야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지역 여성정책 정착을 지원하는 ‘아시아 여성리더 포럼’ 운영
# 본원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여성리더 지원체계 구축
# 주요 여성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해당 국가 양성평등 책무성 강화 방안 등
▣ 기대효과
□ 양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국민의견 수렴으로 국민공감형 정책의제 발굴 및 국민 소통 확대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의 지역사회 확
산을 위한 실천 기반 조성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의 성 평등성 증진,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계획 수립, 이행점검 지표,
종합성과 지표, 우수사업 선정 지표 개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추진 내실화
□ 양성평등 정책 관련 부문 간 협력과 연대 등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외연 확대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양
성평등 정책의 확장 도모와 각종 여성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양성평등 정책 및 정책 연구 성과를 홍보？확산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