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오은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용율 70%달성 및 창조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청년, 중장년 대상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산업현장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있음.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정과제로 완성하여, 특성화고교, 대학의
교육과정, 중장년 대상의 직업교육훈련과 재직자 훈련에 이르기까지 산업체 연계와 관련한 직업교육훈련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련단위로 구성한 훈련과정을 자격 및 채용과정에까지 적용하도록 지향하고 있
음.이러한 정책환경의 획기적 변화는 청년·중장년층의 직업 세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중복
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표준화된 능 력단위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산업계
의 인력활용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측함.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단위를 적용한 직업교육훈련
의 확산은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새로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박근혜 정부들어 각
산업직종에 따라 세부직종까지 능력단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사회복지분야 등 일부 사회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15년 현재 797개 분야(대분류 24, 중분류 77개, 소분류 277-세분류 기준 857
직무)의 NCS를 완성하였음.
○ 정부는 그 간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거리가 있어서 채용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인적자원개발(HR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NCS를
도입하였고, 교육-훈련 전 분야에 이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 NCS의 구성은 1개의 직무에 대해 여러 개의 능력단위(unit)로 구성되며, 능력단위는 다시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 직무와 관련된 기초 단위 별 능력의 중심으로 구성됨. 현재 NCS 수준
체계는 총 8수준(level)으로 구성되는 국가자격틀(NQF)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NCS는 향후 새
로운 자격 제도(NQF)와 상당히 유관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함.
○ NCS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은 개별 직종의 직무체계를 정비하여 교육
과 훈련과정을 표준화하겠다는 의도며 이는 교육과 직업훈련의 수준을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직업이행과정에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다양한 인적자원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
○ 세부적으로 정부는 NCS기반 350시간 이상 장기훈련과정에 대해서는 30%의 훈련비를 우대한다는 조치와
함께 2016년 이후 고용보험훈련과정은 NCS훈련과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과정은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NCS적용 우수훈련기관(과정)은 3년단위 장기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훈련기관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훈련기관의 투자에 대한 유도를 모색하고자 함 (오은진, 김주섭, 2014)
□ 현실적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 직업훈련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애
로가 예상됨. 특히 산업 전 분야에 NCS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부터 직무의 난이도나 준거기준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직업훈련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음.
○ 여성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은 중·장년 여성직업훈련기관들이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과정으로
개발할 인적·물질적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 운영이 부재할 시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30-40대 여성들의 직 업훈련 기회와 접근성이 이전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이 우려되며 향후 여성의 직업훈련기회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함.
이와 관련하여 NCS기반 훈련 시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기타 여성적합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직업
훈련기관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미개발된 NCS과정의 상당부분은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직종의 25%만이 NCS로 개발되었다는 지적이 있음(김영옥, 2015). 현실적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직
업훈련을 실시해 왔던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대상 직업훈련기관 등은 현재의 훈련인프라에서 NCS의
기준을 충족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이는 비단 여성전용 직
업훈련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민간 직업훈련기관 대부분의 어려움일 수
있으며 고용보험사업의 내일배움훈련에 대해서도 민간훈련기관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면 직업훈련기회
에 오히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여성직업훈련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훈련주체들(여성직업훈련기관을 포함한 민간직업훈련
기관들)의 여성직업훈련과정 및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와 NCS기반 훈련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
하고 향후 이들이 직업훈련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여성직업훈련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훈련에 참여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NCS기반
훈련과정에 대한 이해 및 욕구에 대해 분석하여 이들이 지향하는 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지원과정을 체
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들이 직업 훈련이 새로운 자격제도의 틀에서 어떻게 향후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여성직업훈련 과정의 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 NCS가 지향하는 직무능력표준화는 중·장년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청년
여성들에게는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취업으로의
이행을 돕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NCS기반 교육과정개발과 관련해서 대학의 특성화중
심으로 정부의 지원체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의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가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이행성과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함.
○ 청년여성들의 직업세계 이행성과를 NCS기반한 특성화고교 및 전문대학, 대학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환경변화의 성불평
등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제일 것이라 판단함.
○ 이에 본 연구는 2개년도의 일반과제로 1차 년도는 현재 여성직업훈련기관들의 가장 큰 이슈인 중장년
대상의 직업훈련체계 변화 속에서의 NCS 기반 여성직업훈련의 정체성 및 자격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
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지원책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탐구를 2차 년도에서는 청년여성의 NCS 기반 직업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학문영역 별, 직종 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대학에 지원하는 NCS기반
특성화 방식의 문제점을 탐구, 분석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청년여성의 이동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능력중심사회의 NCS기반 교육환경의 확산에 따라 세대별·직업교육훈련 영역별 여성직업능력
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NCS확산에 따른 중·장년 여성 대상 직업훈련-자격과정 이행 현황 및 개선 방안
○ NCS 기반 교육훈련제도 및 정책의 전개에 따른 훈련시장 및 여성고용의 변화
- 기 개발된 NCS 내용 및 향후 개발 예정인 NCS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여성대상 직업훈련의 변화 및 현황과 문제점:
새일센터 무료직업훈련 vs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여성참여 실태 분석
- NCS기반 교육과정 확산에 따른 여성특화 직업훈련 및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행 과정에서 민
간직업훈련기관들의 문제점 분석
- NCS적용에 따른 여성취업의 향상과 고용에 대한 분석
○ 외국의 직업능력표준의 적용과 여성의 직업세계 이행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 직무능력표준단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직업교육과정과 자격에 연계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 및
여성친화적 직종들에 대한 개발 및 적용사례 분석(영국 또는 호주를 중심으로)
○ NCS기반 교육훈련의 적용과 활용 실태 분석
- 훈련기관 전문가 및 훈련수요자 대상의 실태조사(설문조사)
·조사대상 기관의 여성직업훈련참여 현황조사(여성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훈련기관 모두 조사)
-훈련직종, 시간, 참여정도, 취업경로 및 성과
·NCS적용 가능성 및 자격과의 연계 및 향후 노동시장 활용에 대한 직업훈련관계자의 인식
·훈련생들의 NCS기반한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자격증 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 및 향후 취업성과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인식과 요구조사
- 개별 훈련기관별, 훈련생 대상의 심층 면접
○ 중·장년여성의 취업성과제고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개선방안 제시
□ 2차년도: NCS확산에 따른 청년층 여성의 직업세계 이행 성과 및 직업교육-자격 연계의 개선 방안
○ 특성화고교(일-학습병행제 포함),전문대학 등 특성화 사업 수행 대학의 현황 및 여학생 및
청년여성의 해당 특성화 사업 적용 현황 파악
○ NCS기반한 특성화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른 청년여성의 취업 시 직종분리 현상 및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 NCS 기반한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학과와 일치되는 직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
※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은 전공불일치하는 직업세계이행이 상당히 큰 경력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고 봄(민무숙&신선미, 2010).
○ 능력중심사회에서 청년여성 취업의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여성직업교육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 및 자료 분석
○ 선행연구 분석
○ NCS 정책 현황 및 현황 분석
○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
□ 자료 분석
○ 노동통계자료: 통계청 자료 및 기타 패널 및 서베이 데이터
□ 설문조사
○ 1차년도: 여성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훈련기관의 NCS기반 교육과정운영의 여성친화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2차년도: 특성화 사업 수행 대학 및 비특성화 사업 대학의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 취업현황 및 여학생
취업성과 조사
□ FGI 인터뷰 조사
○ 1차년도: 훈련생과 훈련수료 이후 취업자
○ 2차년도: 특성화학과 운영 담당자 및 학생, 취업자
□ 전문가 자문회의
○ 해당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세미나 개최
○ 발굴된 이슈 및 정책과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돌봄·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및 자격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로 활용
□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여성특화 직업훈련의 향후 방향성 및 여성가족부 직업훈련내실화의 기본정책에
반영
□ 2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에 구체적
실행 계획 제시
□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에
구체적 실행 자료 제시
□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사항을 도출, ‘17년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재구조화에
활용
□ 사회·복지서비스 등 NCS기반 자격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의 향후 운영 방안 마련
□ NCS기반 자격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 다수 직종의 교육훈련 개발 및 자격과정 연계에 대한 정책 제안
□ NCS와 NQF로 이어지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신자격제도 연계에서 청년과 중장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점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