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종숙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에는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 I’을 수행한 바 있음
ㅇ 여성고용에 대한 연구들은 부문별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여성의 근로 생애사에 따라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고용중심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부족하였음
ㅇ 여성은 결혼과 함께 45.9%가 경력을 단절하며, 이후 임신 및 출산기에 21.2%, 자녀의 교육으로 인하여
3.7%가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관련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음
ㅇ 2개년도의 연구를 통하여 여성고용률 제고 정책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한 상호 배타적인
접근들을 지양하고 여성고용의 질적, 양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여건과 미래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여성고용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당초 목표임.
ㅇ 이에 따라 1차년도 과제에서는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등 인구 및 복지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 정책들에 대하여 여성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ㅇ 이를 통하여 각종 정책 등의 여성고용관련성에 주목하고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정책을 둘러싼 방향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자 하였음.
□ 2016년에는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 II’를 통하여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통하여 각종 정책들이 여성고용의 질적,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ㅇ 여성고용률과 여성고용의 질적 측면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이중 노동시장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및 근로조건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음.
ㅇ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은 근로조건에 따라 반복적인 재경력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고용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문제는 고용의 양적인 측면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배타적 이고도 이분법적인 논의가 있는 상황임
ㅇ 또한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장 논의의 대부분은 여성고용의 특성을 간과한 채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음.
ㅇ 특히 최근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용의 시스템 개혁의
총론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맞벌이 시대의
여성고용과 일가정양립의 문제, 직장과 가정의 성별분업과 같이 일과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변화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임.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는 명시적으로 여성고용이 다루어지지 않지만 상당수의
의제에서 여성고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는 그간 여성고용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었던 여성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문제와
차별시정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임금·근로시간 등 역시 시간선택제 확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증대를 위한 여성고용의
오랜 해결과제가 될 것임.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의 문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서비스업 근로자가
많은 여성근로자들의 휴일근로와 상시적인 야근의 문제, 시간제 근로 등은 제도와 문화 측면에서
많은 해결과제를 남기고 있음.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과제들이 제한적으로 모색되어 왔음.
ㅇ 사회안전망 정비를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영세사업장 근로 비중이 높고 취약한 여성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오래된 논의 중 하나임.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이나 고용서비스 지원 등의 문제도 여성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임
ㅇ 이러한 추진 과정에 노동계의 역할을 모색하고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주체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낮은 여성근로자의 노조조직률과 대표성 문제는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사각지대 문제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들의 조직화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ㅇ 위의 분석 틀을 통하여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인 비정규직의 여성화, 특히 간접고용의 문제, 차별과
임금격차 등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력은 곧 여성고용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각 집단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은 취약계층을 관통하는 키워드이며 이들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들을 각 의제에 반영하고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ㅇ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이후 다양한 후속과제들을 통하여 구현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종 후속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고용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ㅇ 노동시장의 구조가 개선될 경우 나타날 여성노동시장의 바람직한 모습들과 현재의 모습들을
대비하여 필요한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사회정책의 여성 고용 영향 분석
ㅇ 여성고용정책의 범위와 관련 정책 분석
- 현재 생애주기별 범 부처 여성고용정책 분석
- 여성고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관련 경제, 사회정책의 발굴
ㅇ 저출산 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 정책과 여성고용
- 저출산정책과 여성고용(가족 내 돌봄 역할과 여성 고용,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여성고용 효과,
돌봄 서비스 정책의 여성고용 효과, 직장의 일-가족 양립 환경 조성의 여성고용 효과)
- 학령기 자녀교육정책과 여성고용(초등 학교교육제도와 여성고용, 초등돌봄 등 과 여성고용 등)
- 최저임금제도와 여성고용(최저임금의 여성고용효과, 최저임금의 성별임금격차 완화효과, 최저임금의
여성 및 아동빈곤 완화효과)
□ 2차년도: 여성 노동시장 구조개선
ㅇ 여성노동시장의 구조 분석
- 고용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에 의거한 현황 분석
- 여성의 특성별 노동시장 구조 분석(생애주기별, 학력수준별, 근로경험별 등)
- 의제별 여성노동시장의 관련 이슈와 문제점 도출
ㅇ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이슈별 분석
-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와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과제
- 근로시간제도, 시간제 근로와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과제
- 노사관계의 여성대표성과 여성고용개선을 위한 과제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포함)와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과제
□ 1~2차년도 요약
ㅇ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 분석결과와 시사점
-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생애주기적 접근
-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의 접근
▣ 연구추진방법
□ 선행연구 분석
ㅇ 여성고용 관련 문제점에 대한 분석
- 분야별, 정책영역별 분석
ㅇ 노동시장 구조개선에서의 여성고용 관련성과 의제 도출
□ 자료분석
ㅇ 활용할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실태조사, 사업체 패널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ㅇ 각종 정책의 여성고용영향 분석
- 각종 관련 정책평가모형 활용
□ 설문조사
ㅇ 설문조사
- 각종 자료 중 기존 자료가 미비한 과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예를 들어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단기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노동계의
여성대표성 수준과 제고를 위한 조사,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여성수급과 구직의무이행 등 문제점에
대한 조사 등 여성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정책사각지대에 대한 기초 자료의 구축,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등
□ 자문회의 및 포럼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4회
- 학술대회 공동운영(관련학회 등)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여성고용율을 제고하고 여성노동시장 및 여성고용 관련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과제임. 본 과제를 통하여 여성고용과 관련을 맺고있는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여성고용
중심적으로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 여성 고용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