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이인선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이후 1990년대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증언 기록,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학적, 법적, 여성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음.
한편,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배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저지른 전시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이자 전쟁범죄로 규명되어 왔음.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규정하고 일본정부에게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과 법적 배상, 역사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해 왔음(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요구서, 2014.4.17.). 그러나 아베 정권하에서의 일본정부는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강제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문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적 차원에서의 심화연구를 수행하여 일본군
‘위안부’제도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위안부'
제도에 있어서 일본군의 개입에 대한 국내외 사료 및 피해자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료의 축적 및 연구결과가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함.
특히 일본군‘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 있어 일본군의 개입상황을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의 경험과 연결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조사·분석？연구되어야 할 자료의 규모, 수집？발굴해야 할 자료 및 지역 등의
광범위함, 또한 국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함.
□ 1차년도(2015년)
ㅇ‘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서의 일본군정부의 관련성 연구
- ‘위안부’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 개관
-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 양상과 정부와 군의 개입(I)
-‘위안부’제의 강제성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위안부’제의 위법성 논의
ㅇ 국내외 위안부 실태 및 피해자 증언 수집 및 분석
- 국내 조선 피해자 피해실태 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
- 해외 피해국의 피해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I): 중국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존자료 수집 및 심층분석
- 구술증언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피해자 미술치료 자료 분석
ㅇ 심리사회적 후유증 척도 개발 및 파일럿 조사
- 강제적인 위안부 사건을 반영한 생애적 관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및 관련 신체증상 측정을 위한
의료적 프로토콜 개발
- 심리사회적 후유증 파일럿 조사
□ 2차년도(2016년)
ㅇ ‘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서의 일본군정부의 관련성 연구
-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 양상과 정부와 군의 개입 분석(Ⅱ): 재판기록, 신문기사 등 심층분석
- 전시 일본군 부대의 이동 경로 및 주둔군 조사, 이를 근거로 일본군‘위안소’의 위치 및 배치상황 파악
ㅇ 국내외 위안부 실태 및 피해자 증언 수집 및 분석
- 해외 피해국의 피해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Ⅱ): 인도네시아, 대만 등
ㅇ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조사
- 1차년도 개발된 프로토콜을 확정,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실태 조사
-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정신장애, 신체적 증상 등의 종합적인 조사
- 생애적 관점에서 심리사회적 후유증의 변화 및 신체적 증상과의 연관성 분석
□ 3차년도(2017년)
ㅇ ‘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서의 일본군정부의 관련성 연구
-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 양상과 정부와 군의 개입 분석(Ⅲ)
- 국외 점령지 국가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 방식 조사·분석, 이를 근거로 일본군에
의한 전시성폭력, 전쟁범죄 파악 및 기초자료 제시
ㅇ 국내외 위안부 실태 및 피해자 증언 수집 및 분석
- 해외 피해국의 피해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Ⅲ):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 국가별 일본정부와 군의 위안부 동원 및 운영방식 유형
ㅇ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모형 개발
- 심리사회적 후유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모형 개발
ㅇ 전시성폭력 피해자와의 연관성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명
- 일본에 의한 전시성폭력 국내외 피해양상 및 피해자 경험 종합분석·제시
- 심리사회적 후유증 개발척도 활용과 전시성폭력 피해자에의 적용
- 연구결과 발표 및 공유, 국제 네트워킹 강화(국제포럼 개최, 논문 발표 등)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ㅇ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 발굴 기초자료와 연구성과 검토
ㅇ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관련 최근 연구성과 검토
□ 사료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유관기관의 최근 연구결과와 축적자료를 기관협조를 통해 입수, 검토(국가기록원, 여성가족부 등)
ㅇ 해외자료 조사, 번역 및 분석(일본 신문기사 등)
ㅇ 일본군 이동 및 주둔지 관련 자료 수집(일본 방위성 자료관 소장 일본군 부대 관련 자료, 일본군
각 부대 역사 관련자료, 일본군 전사총서, 일본군 잡지 및 회고록 등)
□ 피해자 증언 분석
ㅇ 점령지 국가 피해자 증언 자료 입수 및 번역
ㅇ 피해여성의 동원 양상, ‘위안소’ 생활 및 피해실태 분석
□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실태 조사
ㅇ 1차년도 개발된 프로토콜을 확정,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실태 조사 실시
ㅇ 심리사회적 후유증은 피해자가 초고령인 현 시점에서 생애사적 관점에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해야하므로 정심검진팀을 중심으로한 다학제 건강검진팀 구성
ㅇ 피해자 정신의학 검진 및 진료, 관련 건강 설문조사, 이외 필요할 경우 보호자,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가 면담 등 다면적 조사 실시
□ 산학연 공동연구
ㅇ 사료연구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역사학자를 연구진으로 포함하여 심도있는 사료 연구 수행
- 국내외 위안부 관련 입수자료에 대한 해석과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연구자와 협업 추진
ㅇ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 심리사회적 후유증 측정을 위해 정신의학 전문가와 협업하여 공동연구 진행
- 노인의학, 가정의학, 사회의학 및 성폭력관련 심리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 연구 설계 및 결과 자문
□ 국제 포럼 개최
ㅇ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해 본 연구결과 확산
ㅇ 외국의 연구자들과 ‘위안부’, 전시성폭력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 전문가 자문회의
ㅇ 연구추진 방향 및 추진 단계별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
▣ 기대효과
□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 있어 일본정부와 군의 개입의 근거자료로 활용
□ 피해여성 경험을 역사적 사실로 입증
□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관련 관련 실증적 자료 제공, 향후 전시성폭력피해자의 관련 증상 측정에
활용가능
□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 연구책임자
이인선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이후 1990년대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증언 기록,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학적, 법적, 여성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음.
한편,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배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저지른 전시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이자 전쟁범죄로 규명되어 왔음.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규정하고 일본정부에게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과 법적 배상, 역사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해 왔음(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요구서, 2014.4.17.). 그러나 아베 정권하에서의 일본정부는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강제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문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적 차원에서의 심화연구를 수행하여 일본군
‘위안부’제도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위안부'
제도에 있어서 일본군의 개입에 대한 국내외 사료 및 피해자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료의 축적 및 연구결과가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함.
특히 일본군‘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 있어 일본군의 개입상황을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의 경험과 연결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조사·분석？연구되어야 할 자료의 규모, 수집？발굴해야 할 자료 및 지역 등의
광범위함, 또한 국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함.
□ 1차년도(2015년)
ㅇ‘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서의 일본군정부의 관련성 연구
- ‘위안부’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 개관
-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 양상과 정부와 군의 개입(I)
-‘위안부’제의 강제성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위안부’제의 위법성 논의
ㅇ 국내외 위안부 실태 및 피해자 증언 수집 및 분석
- 국내 조선 피해자 피해실태 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
- 해외 피해국의 피해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I): 중국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존자료 수집 및 심층분석
- 구술증언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피해자 미술치료 자료 분석
ㅇ 심리사회적 후유증 척도 개발 및 파일럿 조사
- 강제적인 위안부 사건을 반영한 생애적 관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및 관련 신체증상 측정을 위한
의료적 프로토콜 개발
- 심리사회적 후유증 파일럿 조사
□ 2차년도(2016년)
ㅇ ‘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서의 일본군정부의 관련성 연구
-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 양상과 정부와 군의 개입 분석(Ⅱ): 재판기록, 신문기사 등 심층분석
- 전시 일본군 부대의 이동 경로 및 주둔군 조사, 이를 근거로 일본군‘위안소’의 위치 및 배치상황 파악
ㅇ 국내외 위안부 실태 및 피해자 증언 수집 및 분석
- 해외 피해국의 피해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Ⅱ): 인도네시아, 대만 등
ㅇ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조사
- 1차년도 개발된 프로토콜을 확정,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실태 조사
-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정신장애, 신체적 증상 등의 종합적인 조사
- 생애적 관점에서 심리사회적 후유증의 변화 및 신체적 증상과의 연관성 분석
□ 3차년도(2017년)
ㅇ ‘위안부’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서의 일본군정부의 관련성 연구
-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 양상과 정부와 군의 개입 분석(Ⅲ)
- 국외 점령지 국가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 방식 조사·분석, 이를 근거로 일본군에
의한 전시성폭력, 전쟁범죄 파악 및 기초자료 제시
ㅇ 국내외 위안부 실태 및 피해자 증언 수집 및 분석
- 해외 피해국의 피해양상 및 피해자 증언 분석(Ⅲ):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 국가별 일본정부와 군의 위안부 동원 및 운영방식 유형
ㅇ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모형 개발
- 심리사회적 후유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모형 개발
ㅇ 전시성폭력 피해자와의 연관성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명
- 일본에 의한 전시성폭력 국내외 피해양상 및 피해자 경험 종합분석·제시
- 심리사회적 후유증 개발척도 활용과 전시성폭력 피해자에의 적용
- 연구결과 발표 및 공유, 국제 네트워킹 강화(국제포럼 개최, 논문 발표 등)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ㅇ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 발굴 기초자료와 연구성과 검토
ㅇ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관련 최근 연구성과 검토
□ 사료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유관기관의 최근 연구결과와 축적자료를 기관협조를 통해 입수, 검토(국가기록원, 여성가족부 등)
ㅇ 해외자료 조사, 번역 및 분석(일본 신문기사 등)
ㅇ 일본군 이동 및 주둔지 관련 자료 수집(일본 방위성 자료관 소장 일본군 부대 관련 자료, 일본군
각 부대 역사 관련자료, 일본군 전사총서, 일본군 잡지 및 회고록 등)
□ 피해자 증언 분석
ㅇ 점령지 국가 피해자 증언 자료 입수 및 번역
ㅇ 피해여성의 동원 양상, ‘위안소’ 생활 및 피해실태 분석
□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실태 조사
ㅇ 1차년도 개발된 프로토콜을 확정, 피해자 심리사회적 후유증 실태 조사 실시
ㅇ 심리사회적 후유증은 피해자가 초고령인 현 시점에서 생애사적 관점에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해야하므로 정심검진팀을 중심으로한 다학제 건강검진팀 구성
ㅇ 피해자 정신의학 검진 및 진료, 관련 건강 설문조사, 이외 필요할 경우 보호자,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가 면담 등 다면적 조사 실시
□ 산학연 공동연구
ㅇ 사료연구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역사학자를 연구진으로 포함하여 심도있는 사료 연구 수행
- 국내외 위안부 관련 입수자료에 대한 해석과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연구자와 협업 추진
ㅇ 심리사회적 후유증 연구
- 심리사회적 후유증 측정을 위해 정신의학 전문가와 협업하여 공동연구 진행
- 노인의학, 가정의학, 사회의학 및 성폭력관련 심리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 연구 설계 및 결과 자문
□ 국제 포럼 개최
ㅇ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해 본 연구결과 확산
ㅇ 외국의 연구자들과 ‘위안부’, 전시성폭력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 전문가 자문회의
ㅇ 연구추진 방향 및 추진 단계별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
▣ 기대효과
□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 있어 일본정부와 군의 개입의 근거자료로 활용
□ 피해여성 경험을 역사적 사실로 입증
□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관련 관련 실증적 자료 제공, 향후 전시성폭력피해자의 관련 증상 측정에
활용가능
□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