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경력개발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강민정 연구기간 2016-01-01 ~ 2016-10-31

        ▣ 연구책임자

           강민정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여성인력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인력활용 실태와 저조한 이유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여성인력활용제도
            모델을 구축하여 정착?확산시키고자 함.

         □ 지금까지는 여성인력(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수요)의 인력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성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력개발을 통한 성과를,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확보와 활용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검토 및 기초자료 재분석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 중소기업실태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기업 단위에서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
           ○ 기존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유형 분류기준 검토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 현황 및 관련제도에 대한 정책적 수요 파악
           ○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여성인력활용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의 도입현황과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특히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의 기준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 여성근로자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유형을 나누어 그 유형별로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특성, 정책적 수요를 조사
           ○ 본 연구에서의 여성인력활용제도는, 여성들의 경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인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 제도(채용,
              배치, 승진, 보상)에 초점을 맞춤.

         □ 중소기업 특성별 여성인력활용제도 모델 구축 및 지원방안

           ○ 규모, 업종, 여성근로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유형분류 기준을 정한 후 설문조사, FGI,
              간담회 등을 통해 유형별로 적합한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모델 구축.
             ※예시: 규모가 작고 여성비율이 적은 30~99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 여성인력 및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방안. 규모가 크고 여성비율이 높은 100~299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도입, 워킹맘 지원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도입 및 활용이 용이한 정책을               선정
           ○ 중소기업 특성별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과
              활용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의 성과 도출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여성인력활용이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이 결과를 통해 여성인력활용이 ‘비용’이 아닌 기업을 위한 ‘투자’임을 입증하고자 함.
             ※중소기업 실태조사 시 기업의 성과변수(매출액 등)와 연결하여, 여성인력활용 과 성과와의 관계 분석

        ▣ 기대효과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중소기업 특성별 여성인력활용 실태 파악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여성인력활용이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여성인력 활용방안 마련
            • 기업은 각기 경영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상황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으로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여성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기업의 성장과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 정책사례
            •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 대체인력 활용제도
            • 일가정 양립제도(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워킹맘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등)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경력개발 지원제도(여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역량개발, 네트워킹, 멘토링 등)
            • 양성평등 문화 확산(장시간 근로문화 해소, 가족친화제도 교육 등)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도입 및 확산에 기여
            • 관련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여성인력활용 우수 중소기업의 사례를 확산?홍보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 관련부처 지원정책 홍보

         ○ 기타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