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장은하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DA 사업에 있어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 OECD 및 UN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논의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어 오고 있음. 1995년 제4차 북경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와 모성보건 증진이 8개 목표에 포함되어 있음(김은경 외, 2014: 3).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2015년도에 발표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도 17개 목표 중 하나로서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포함되었음.
   ■ 한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회원국의 양성평등 ODA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종 지침서 발간을 통해 회원국에 양성평등 원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성평등네트워크(DAC GENDERNET)를

      운영하고, 젠더마커(Gender Marker)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OECD DAC의 양성평등 관련 지침서>
      - “Guiding Principles to Aid Agencies for Supporting Role of Women in Development”(1983)
      - “Guidelines on Gender Equality &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1998)
      -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2008)

   ■ 2010년 한국정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음. 그러나 현재 한국의 성평등 원조는 전체 원조액의 10%(2013년도 기준)(OECD, 2015:20)에 불과한 수준으로

      29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함.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분야의 원조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OECD, 2012).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개발협력 4대구상』(2016. 2. 9.)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BLfG)’ 구상은 향후

      한국의 양성평등 ODA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음. 현재 도입 단계에 있는 본 구상의 구체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이론 및

      정책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 선상에서의 BLfG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본 연구사업은 이러한 대내외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시작되었고,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인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와

      한국의 성 평등 원조의 확대에 기여하고자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금년도 사업은 한국 정부의 양성평등 분야의 SDGs 달성과 아태지역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국 선정
   ■ 본 연구사업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를 그 협력대상으로 하며, 2011년도부터 연구관련 협력활동 및 네트워킹을 확대해오고 있음.
   ■ 협력국 4개국 모두 제2차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 국가이며, 선정에 있어 고려된 요소는 대표성과 효율성임. 다양성을 갖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문화적으로 불교와 회교도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정치민주화의 정도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 중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부터 가장 발전이 덜 된 국가를 포함하였고, 경제발전단계 역시 최저소득국부터 중저소득국까지 포함되도록 하였음. 효율성의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성과가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여성정책 전담부처의 유무를 기준으로 고려하였음.

□ 협력국에 대한 한국경험의 컨설팅과 여성정책 연구의 역량강화
   ■ 본 연구는 20111년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다차년도 연구사업으로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개선과 한국 ODA 성주류화에

      기여한다는 큰 틀안에서 연구의 세부 초점을 달리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다각도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왔음. 지난 6년 동안 협력국의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각국의 여성정책 니즈를 파악하였고, 정책대화를 통해 각 국가의 여성정책 수립 및 발전에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초청워크샵을 통해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한국 발전경험을 공유하였음. 또한 위탁연구를 통해서는 협력국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제반 사업들을

      통해 협력국 여성정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음. 
   ■ 2017년도 사업은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분야 글로벌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한국정부의 

      『개발협력 4대구상』(2016. 2. 9.)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BLfG)’ 구상이라는 국내외적 패러다임 속에서 아태지역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임.
   ■ 기존에 추진해오던 초청워크샵 개최, 국제기구 및 협력국 위탁연구, 한국발전경험의 체계화 등 기본적인 사업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각 요소들을

      국내외 현안에 대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7차년도를 맞이하여, 본 연구사업의 두 가지 목표인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와 한국의 성 평등 원조 확대에 있어서의

      성과를  추적하고자 함.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공적개발원조에 성 주류화를 접목한 선행연구들은 개도국에 대한 선진공여국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한국 무상원조의 현황을 설명하는 차원의

      기초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공여국의 정책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정책소개에 그치고 있어, 정부차원의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의 성격으로서, 개도국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인적역량강화에 기여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음.

      본 연구사업은 이같은 기존 연구가 실행하지 못한 현장 중심의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한 현지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개도국에서 한국의 성평등

      원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성격의 연구임.
   ■ 특히 2017년에는 한국 정부의 시책인 『개발협력 4대구상』 중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BLfG)’ 구상에 발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BLfG 구상의 구체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7차년도(2017)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I):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지원
   ■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관련 정책현황 조사
      - 소녀 관련 협력국 기초통계 조사
      - 소녀 관련 협력국 정책 조사
   ■ 국내외 동향 및 선진 사업/정책지원 사례 조사
      - SDGs에서의 젠더의제 분석 및 BLfG
      - 국내외 소녀 대상 모범 정책/사업 사례 분석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 연구 구축 (5차년도)(약 3종)
      ※ 주제(안): 여학생 대학 진학률 제고, 출생성비 균형 등
   ■ 국제기구(5차년도) 및 협력국(4차년도) 위탁연구
      - 국제기구 위탁연구 필요성: 본 연구사업은 UNESCO 방콕사무소, UN Women 등 선진적인 국제기구의 위탁연구를 통해 개도국 여성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중 정책연구의 파급 및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음. 향후 아태지역 여성정책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연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본원의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의 파급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협력국 위탁연구 필요성: 본 연구사업의 목표인 협력국의 양성평등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 연구역량강화가 필수 요소라는 점이 다차년도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됨. 현재 협력국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이슈들을 계량화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인력 및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본 사업에서는 개도국 위탁연구라는 소규모 지원 채널을 통해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위탁연구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협력국에서의 수요도와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2017년도에도 지속하고자 함.
   ■ 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 사업 참여자 대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 연구결과의 국내적 정책활용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정책 제언
      - 한국정부 BLfG 사업 및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수행 및 정책수립에 대한 발전 방안
      - 여성/여아 관련 한국 ODA의 비교우위 분야 발굴
   ■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적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정책·계획·사업(각종 프로그램, 프로젝트 포함)의 실현 및 반영 실적
        ·국무총리실 주관 「한국형 ODA 모델수립」(2012) 과제에 미래이슈 영역에 여성부문 포함
        · 여성가족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ODA 사업」(2013) 사업대상국(캄보디아) 및 협력기관 선정에 기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 평가과제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ODA 사업 평가」(2014)를 채택
        ·기획재정부-세계은행 주최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회의(Second High Level Meeting on Country-Led Knowledge Hubs (HLM2)’ 부대행사 참여 및

          한국 여성발전경험 체계화 사례연구 공유(2014. 6. 23.-25.)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 연구」(2015) 수탁과제 수행
        ·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ODA 사업 수행시, 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구축된 협력대상국 젠더 프로파일 적극 활용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의 제·개정 반영 및 지원 실적
        · 국무조정실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에 관련 내용 반영(2015)
        ·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2016년도 상반기 ODA 합동 워크샵(2016. 2. 17)에서 여성가족부의 “한국의 양성평등 ODA 현황” 발표 지원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SDG 및 BLfG 관련 정책문서 및 선행연구 조사
   - 개도국 현지 정책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 기타
   - 젠더와 ODA 포럼(분기별 각 1회, 연4회)
   - 홈페이지 관리

▣ 기대효과

□ 개도국 여성정책 연구의 기본자료 축적 및 인프라 지원

□ 개도국 여성정책 발전과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할 인적 역량배양 

  
□ 정부의 유무상 통합 CPS 구축에 성인지적 정책의 기여

□ 국제기구 및 선진양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본원 및 한국정부의 위상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