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2018-2022)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 대상의 구성 변화 방향에
적합하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구현을 선도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정책 방향을 포함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2012,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접근 방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상
집단의 구성, 성격 변화에 적합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으로 등치시키고 사회ㆍ문화적 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부정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기존 정책의 일차원적 접근을 극복하는 계기로서, 정책의 포괄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구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추진방법
□ 기존 연구 리뷰
○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연구 전반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2012,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비교 분석
- 2012, 2015 조사의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가 파악될 수 있도록 변수 생성, 집단
분포 비교
-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세부 분석
ㆍ집단별 생활실태, 정책 요구 등 비교
집단 구분 예시) 국제결혼 가족/ 귀화자 가족
가족구성별(양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등)
사회ㆍ경제적 수준별
ㆍ비중 증가 집단에 대한 세부 분석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가구조사표와 구성원 조사표 3종(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 배우자, 9-24세
자녀) 각각에 대해 기본적인 개인 변수(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출신국적)별 기초통계만 제시하는 수준으로
집단별 세부 내용, 집단별 비교는 파악하기 어려움.
□ 비중 증가 집단 인터뷰 (30사례)
○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은 가급적 제외. 귀화자 가족, 한부모 가족 대상
○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계층도 일부 포함
○ 인터뷰 내용: 가족원들의 일상생활, 사회ㆍ경제활동 경험,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 양상과 주요 요인
○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와 기존 정책의 대응 가능성 평가
○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에 적합한 정책 방향
□ 정책 분석 및 대안 도출
○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 사회ㆍ경제적 배경 분화 등에 대한 정책 대응 현황 분석(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주요 정책 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에 적합한 정책 방향 모색
○ 정책 대응 다각화를 위한 세부 방안 개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가 국제결혼 부부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화자 가족 등
국제결혼 부부 가족과 다른 성격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에 대한 학술적 관심 형성에 기여
-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 관련 요인에 대한 학술 연구 기반 조성에 기여
- 다문화가족 내의 차이와 사회적,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 확산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다문화가족을 사회ㆍ문화적 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부정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기존정책의 일차원적
접근을 극복하는 계기 마련에 기여
- 정책의 포괄성, 효과성 제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구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파급효과 확보에
기여
-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에 적합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기본방향, 정책과제, 세부 정책방안
개발에 기여
○ 기타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정책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 프로세스 정립에 기여
ㆍ정부 생산 통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기초로 정책기본계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정책 발전을 위한 정부-연구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립에 기여
ㆍ정부(전국 통계 생산) ↔ 연구기관 (통계 분석 및 정책 개발 연구) ↔ 정부 (정책기본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