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영숙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심층 분석
○ 고등교육 부문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정부 부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사업의 성별격차가 감소됨으로써(형평성 제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성별 격차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군을 발굴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인지적 접근방법에 관한 문헌연구
○ 형평성 관점에서 본 성인지 접근방법의 기대효과
○ 형평성과 효율성 두 관점에서 본 성인지 접근방법의 효과
○ 효율성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 교육 분야의 성평등 현황 및 격차 분석
○ 교육 분야 사업 분류 및 관련 통계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
지원시스템, 아셈듀오장학재단 사무국 통계자료 등
○ 교육 분야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교육 분야 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 교육 분야 예산서 분석
○ 교육 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분석
□ 사례 연구를 통한 심층 분석
○ 사업의 정책목적, 내용, 추진방법,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등 특성 분석
○ 성별격차분석
○ 정책효과분석(부문과 연계하여 분석) : 사례별 효율성 지표 제시
○ 정책제언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이공계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인문계 소관부처: 교육부)의 경우,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형태 등 사업운영방식이 동일하지만 전공분야에 따라 성별격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교육 분야 사업 분석
○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업의 주요 소관부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정부장학금 사업(39,120억원)과 학 자금 대출 사업(24,833억원)이 있음
○ 그러나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기준,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66,376백만원)’,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4백만 원)’, 2가지 사업만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 수 및 예 산규모에 있어 극히 일부만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 교육 분야 예산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 질적 분석
○ 관계자 심층면접(20명 내외) : 사례 분석 시 사업 관계자(사업담당자, 수혜자, 관련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
○ 초점집단 인터뷰(5∼6명 집단 3개 그룹) :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 양적 분석
○ 교육 및 노동 통계 분석
○ 교육 분야 정부 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분석
- 기존에 작성된 성인지예산서 사업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가능한 사업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
로써,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 행함
○ 교육 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적 심층 분석 결과 및 신규 작성사업 발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성인지적 접근 방식의 논리적 흐름 및 효과에 대한 이해 확산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신규 대상사업 발굴: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대상사업 확대
-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순응도 제고
- 매뉴얼, 성인지 예？결산 교육자료, 컨설팅 예시 등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