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둘순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현황 파악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첫째,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구별될 수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유목적
설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발굴？선정에서부터 연구진행, 정책개선 환류 이행시스템 구축은 어떠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분석과 강화방안 마련
○ 둘째,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이후 추진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환류실적 파악을 통해
과제 결과보고서가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미이행된 사항은 무엇인지, 완료/미완
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요 연구 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추진 프로세스별 운영현황 파악
○ 공무원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과 구별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의 고유 목적 설정을 위한
이론논의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발굴？선정, 연구진행과 정책개선 환류 이행 시스템 구축 등 운영현황 파악
- 제도를 총괄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특정과제 소관기관 양측 모두 포함
○ 고용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타 영향평가제도에서 특정평가의 목적 및 운영방식 비교 검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별 일반특성 분석(2005년~2014년)
○ 과제선정 방법 및 제도운영 체계
○ 연구기간 및 과제별 연구비 지원액
○ 주요 연구방법 및 관계자 참여 현황(소관 공무원, 대상 집단 관계자 등)
○ 선정과제 특성 파악: 정부 정책(법령, 계획, 사업), 또는 공공기관 사업
○ 선정과제의 소관기관별 현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또는 다부처 연계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별 정책개선안 현황 및 환류 실적 조사
○ 특정과제별 정책개선안 제시 현황 및 특성 분석(2012년~2014년 과제)
○ 특정과제별 정책개선 환류 실적과 개선/미개선 원인 조사
- 개선완료, 개선 진행 중, 개선안 됨 등으로 분류
○ 정책개선 완료 사례 중에서 성평등 효과 사례분석
- 자료수집 및 수혜자 측정 가능한 개선사례 발굴 분석
？ 예)경기도 김포 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농기계임대사업 성별영향평가, 국민연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류실적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설정, 과제발굴방법, 연구진행 등 프로세스 개선방안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별 정책개선 환류 이행강화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연구추진방법
□ 공공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운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운영 관련 국내 선행연구
○ 고용영향평가 정책개선 환류 관련 국내 선행연구
○ 건강영향평가 정책개선 환류 관련 국내 선행연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여성가족부 행정자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한 전문가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 해외 관련 사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법 및 결과보고서 내용분석
○ 분석대상 : 여성가족부가 2005년~2014년 동안 추진한 67개 과제
○ 분석내용 :
- 연구기간 및 과제별 연구비 지원액
- 연구진 구성 및 소관기관 관계 공무원 참여 현황
- 주요 연구방법
- 대상과제 특성 파악: 정부 정책(법령, 계획, 사업), 또는 공공기관 사업
- 선정과제의 소관기관별 현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또는 다부처 연계
- 정책개선안 제시 현황 및 특성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별 정책개선 환류 실적 조사를 위한 공무원 FGI 또는 심층면접
○ 조사목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개선안의 실제 환류 방법 및 환류 실적 파악
○ 조사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2012. 3) 이후 2012년~2014년 동안 추진된 18개 과제 정책개선안
관련 공무원 30여명
○ 조사내용 : 18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중심으로 환류여부 조사,
환류 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 애로사항, 환류 실적 자료 수집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 조사목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과제발굴방법, 정책개선 환류 이행 시스템, 성과와 개선
과제, 성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파악
○ 조사대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경험이 있는 공무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경험,
컨설팅 경험 등 관련 전문가 150여명
○ 조사내용 : 공무원 자체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구별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인식, 추진방법
개선 필요성, 성과 인식, 향후 성과 강화를 위한 방안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구자 대상 간담회
○ 주요 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인식, 연구추진과정에서 주요 역점사항, 애로사항,
소관과제 담당공무원과의 협력관계, 실현가능한 성 인지적 정책개선안 도출 방법,
정책개선 환류를 위한 연구자의 역할 인식
○ 구성 : 4~5인으로 구성하여 2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 자문사항 : 연구방향 설정,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 정책 과제 제안 적절성 자문
○ 자문위원 구성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가 2~3인 구성
○ 자문회의 개최 : 3회 내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그 동안 추진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과제발굴？선정과 연구진행 및 정책개선 환류 이행 강화방안 마련. 이를 통해 필요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개선 건의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 안건 상정 근거자료 제공
-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에서 소관기관의 정책 개선 환류체계 예시 제공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별 내용분석과 환류실적 조사를 통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환류실적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환류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설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컨대‘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구과정에서 소관 공무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과제의 정책개선안이 그렇지 않은 과제보다 환류실적이 높을 것이다’
○ 기타 기대효과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주제로 한 제도의 목적, 성과와 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실증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