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장미혜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과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ㅇ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위험의 사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49.7%는 국 민안전처의 주요업무로
‘사고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후 대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8%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4.10.13.).
ㅇ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임.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8.7%인데 반해, 실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36.0%임.
□ 국민안전처,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여성, 생활안전, 치안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ㅇ 종합안전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종합대책, 아동(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노인안전종합대책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재난, 사고 등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여성은 아동 및 노인과 더불어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안전정책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예방하여 위험에의 노출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므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안전종합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여성의 경우 비혼여성의 증가, 고령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로 인해서 1인가구의 위험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안전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직면하는 직장과 생활속에서의 위험을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함
ㅇ 국가적 재난사고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기회는 제한적이며 교육내용도
다양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여성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하여 성별 위험의 차이를 파악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가정,
직업군,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영역별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안전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ㅇ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같은 종류의 위험이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전의 사각지대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여성들의 안전사고 및 위험예방에 있어 안전교육이 미비함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ㅇ 군대나 직장에서 집단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중고등학교
단계이후에는 집단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짐
ㅇ 안전교육 및 훈련에 대한 참여 여부는 여성, 60대 이상 고령층,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의
집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에 참여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여성, 50대, 60대 이상 연령의 집단에서 높음. 그러므로 중장년기와 노년기 여성은 안전교육에
대한 사각지대인 동시에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집 단임(현대경제연구원, 2014.10. 19)
ㅇ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의 연령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평생안전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요구도의
발굴이 시급함
ㅇ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 부류하고 여성에게 특화된 안전위험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안전교육들이 적시에 보급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하고자 함
□ 이제까지의 여성 안전에 대한 연구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치중되어 왔으므로,
향후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여성안전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을 단순히 안전약자로서가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각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안전에 대한 정책적 시각의 확립이 요청됨
ㅇ 단순히 안전취약계층으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이미지 부각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여성과 안전에 관한 이론 검토
ㅇ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유형화
ㅇ 연령과 가족주기별로 보는 생애주기 시기구분 관련 기존 연구결과 검토
ㅇ 젠더의 관점에서 진행된 선행이론 검토
□ 국내·외 여성안전정책의 쟁점과 사회변화에 따른 이슈점토
ㅇ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여성안전정책의 흐름 조명
ㅇ 선진국의 여성안전 정책 비교분석 및 우리사회에 미치는 함의 비교분석
□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령집단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
ㅇ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방향성 설정 및 쟁점부각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험 가능한 생활
영역별로 안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ㅇ 연령대별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 시도
ㅇ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한 여성안전을 저해하원인 규명
□ 생애주기별로 부각될 수 있는 여성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안전종합대책의 기초마련
ㅇ 만 6세 미만 (영유아기): 신체나 정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연령기임. 언어발전이나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에
양육담당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안전교육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
ㅇ 6∼12세(어린이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해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일생에 걸친 개인의 안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임. 현재는 주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위주로 되어 있으나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 햠
ㅇ 13∼25세(청소년기): 성인이 되어가는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며, 특히 중고등학교 과 정이후
군대에 입대하는 남성과 여성의 안전교육 경험이 차이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시기
여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생활공간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직장등으로 이동함으로
각각의 주생활공간에서 청소년기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소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ㅇ 25∼64세(성인기): 임신·출산기 여성의 모성건강 보호, 자녀양육시 필요한 안전지식과 정보 습득의
기회 제공 필요하나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터넷과 통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기회와 방법의 제공이 필요함.
ㅇ 65세 이상(노인기): 육체적 힘과 건강의 쇠퇴에 대응해가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안전교육도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여성안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를 개발
ㅇ 여성의 특성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여성안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을 파악
ㅇ 기존의 국내 및 해외의 여성안전 관련지표 검토
ㅇ 새롭게 추가되거나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여성안전 관련영역을 도출함
ㅇ 이를 반영한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를 개발
ㅇ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에 포함되는 상세지표를 통해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안전사고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안내
* 1차년도: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I: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 2차년도: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II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 3차년도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III : 직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ㅇ 관련 선행연구고찰
- 여성안전 관련 한국의 정책현황 파악
- 여성안전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 해외 여성안전교육 우수사례 검토
ㅇ 기존 안전관련 지수(지표) 검토
- 국내 및 해외의 안전관련 지표 검토
□ 여성안전관련 통계지표 정리
□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 개발
ㅇ 지표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 여성안전영역 도출
- 여성안전지표 예비안 개발
- 여성안전지표 내용 및 산식 확정
- 지수화 방향 검토
ㅇ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전문가 FGI(관계전문가 자문회의)
ㅇ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5회)
ㅇ 조사대상: 교통, 재난, 시설, 산업, 보건, 식품등 각 영역별 안전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5인(5회)
□ 생애주기별 여성안전현황 실태조사(연령대별, 결혼상태별)
ㅇ 조사대상
- 성인 남녀 2,000명
ㅇ 조사내용: 생활속에서의 안전사고경험율, 안전교육이수율,
ㅇ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대상, 내용, 방법, 시기 등을 조사
ㅇ 조사결과: 여성 “안전의식 고취”와 “대처능력 함양”의 측면에서 여성안전교육 및 훈련의
방향성 제시
□ 여성안전포럼 개최(연 2회)
□ 여성안전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연 1회)
ㅇ 추진방법: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등 부처와
관련분야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합토론회
□ 해외사례조사
□ 국제컨퍼런스 (연 1회)
□ 관련 학술대회 참석·발표(연 1회)
□ 여성안전 증진을 위하 제도 및 정책 제안
▣ 기대효과
□ 신규정책화 기대효과:
○ 여성의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책 제시를 통한 여성안전종합대책 마련
○ 전업주부, 여대생, 특정 직업군의 여성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시행 및 매뉴얼 제작
○ 생애주기별 여성용 생활안전지도 배포
□ 정책개선 기대효과
○ 부모,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교실 및 매뉴얼 제작
○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를 성인지적 관점을 보완하여 제공,
○ 여성안전지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제공시 자료로 활용
○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과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전컨설팅의 기초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