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이택면	연구기간	2016-01-01 ~ 2016-12-31
▣ 연구책임자 이택면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조선주 외, 2013, 2014, 2015(수행중)와의 연장선상에서 차별적 기여 필요.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업 성과관리와 성평등 지표 연계를 위한 일반적 방법론 제시 및 세부사업별 제정사업의 효용성 증대효과에 대한 미시적(micro) 분석을 수행한 바, 본 연구는 그 다음 단계로 ①실제 사업수행 자료를 통해 성과관리와 성평등 지표간 연계성 강화 방안 발굴, ②특정 부처의 실제 성인지예결산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점 발굴, ③세부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업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범쥐(meso) 수준의 성평등 개선 효과 검증 등을 목표로 함. □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추진 결과 성평등 목표의 달성과 지속적 성평등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실제 부처 예산안에 피드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것임(예컨대 성인지예산서를 차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성인지결산서를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각각 통합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가능) □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제안을 위한 첫단계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제도시행 4년차에 접어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성인지예산제도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을 통해 활발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성평등현안 및 양성평등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자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1.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 ▣ 연구추진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 ○ 산학연 공동연구 실시로 재정분야 전문성과 여성분야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 □ 문헌자료 수집？분석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DB 자료 등 분석 □ 사업별 공무원 대상 서베이 ○ 조사대상: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부처별 총괄 예산담당, 결산담당 및 세부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 ○ 표본설계: 전수 대상(응답률 70% 이상)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매뉴얼, 조사 분석모형, 정책제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구성 - 여성 및 재정분야 전문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공무원 등 □ GB포럼 및 토론회, 학술회의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확산·공유 - 운영 회수 및 시기 : 연중 총 5회 ▣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국가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 가능 □ 제도의 내실화 및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 □ 단기적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여가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및 매뉴얼 등 수정·개편에 기여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목표 수립에 따른 성주류화 제도의 체계적 운영 도모 □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 ▣ 연구책임자 이택면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조선주 외, 2013, 2014, 2015(수행중)와의 연장선상에서 차별적 기여 필요.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업 성과관리와 성평등 지표 연계를 위한 일반적 방법론 제시 및 세부사업별 제정사업의 효용성 증대효과에 대한 미시적(micro) 분석을 수행한 바, 본 연구는 그 다음 단계로 ①실제 사업수행 자료를 통해 성과관리와 성평등 지표간 연계성 강화 방안 발굴, ②특정 부처의 실제 성인지예결산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점 발굴, ③세부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업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범쥐(meso) 수준의 성평등 개선 효과 검증 등을 목표로 함. □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추진 결과 성평등 목표의 달성과 지속적 성평등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실제 부처 예산안에 피드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것임(예컨대 성인지예산서를 차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성인지결산서를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각각 통합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가능) □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제안을 위한 첫단계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제도시행 4년차에 접어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성인지예산제도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을 통해 활발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성평등현안 및 양성평등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자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1.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 ▣ 연구추진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 ○ 산학연 공동연구 실시로 재정분야 전문성과 여성분야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 □ 문헌자료 수집？분석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DB 자료 등 분석 □ 사업별 공무원 대상 서베이 ○ 조사대상: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부처별 총괄 예산담당, 결산담당 및 세부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 ○ 표본설계: 전수 대상(응답률 70% 이상)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매뉴얼, 조사 분석모형, 정책제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구성 - 여성 및 재정분야 전문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공무원 등 □ GB포럼 및 토론회, 학술회의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확산·공유 - 운영 회수 및 시기 : 연중 총 5회 ▣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국가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 가능 □ 제도의 내실화 및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 □ 단기적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여가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및 매뉴얼 등 수정·개편에 기여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목표 수립에 따른 성주류화 제도의 체계적 운영 도모 □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돌아가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