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경희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법령과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환경의 변화는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공직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민관협력 구축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동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 변화된 제도운영의 성과를 검토해 보면서 정책영역별 (인적대상정책, 시설설치？개선정책,
기타 정책-연구개발사업 등)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제도운영의 성과를 검토해 보면서 정책영역별(인적대상정책,
시설설치？개선정책, 기타 정책-연구개발사업 등)로 이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으며 1차년도 연구에 이어 3년간 수행할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2차년도 : 인적대상정책영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관리와 협력체계
○ 인적대상정책영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마련
- 인적대상정책분야에서 지난 3년간(2012-2015) 수행된 법령과 중장기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2013년 기준 인적대상정책 영역에서 수행된 정책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1,831개(24.4%)이며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24개(16.6%), 광역자치단체 225개(19.4%), 기초자치단체
1,581개(25.7%), 교육청 1개(1.8%)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관리 및 협력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 분석
○ 정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운영의 측면과 지원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분석
- 제도 운영의 측면은 4가지 단계별로 분석하고자 함. 즉, 평가기획(대상과제 선정, 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 평가투입(추진체계, 교육 등)의 측면, 평가과정(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절차
등)의 측면, 평가 결과의 측면(검토의견, 정책개선 환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해 보면서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원기관 운영의 측면은 조직구성과 예산, 연구사업과 컨설팅사업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적대상정책영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제시
□ 3차년도 : 시설설치？개선정책영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관리와 협력체계
○ 시설설치？개선정책영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마련
- 2013년 기준 시설설치？개선정책영역에서 수행된 정책은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532개(7.1%)이며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개(2.8%), 광역자치단체가 63개(5.4%), 기초자치단체가
463개(7.5%), 교육청이 2개(3.6%)임.
○ 시설설치？개선정책영역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운영의 측면과 지원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제도 운영의 측면은 4가지 단계별로 분석하고자 함. 즉, 평가기획(대상과제 선정, 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 평가투입(추진체계, 교육 등)의 측면, 평가과정(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절차
등)의 측면, 평가 결과의 측면(검토의견, 정책개선 환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해 보면서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원기관 운영의 측면은 조직구성과 예산, 연구사업과 컨설팅사업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4차년도 : 기타정책영역(연구개발사업 등)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관리와 협력체계
○ 기타정책영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마련
- 타정책영역에서 수행된 법령과 중장기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2013년 기준 기타정책영역에서 수행된 정책은 보건분야의 경우 752개(10.0%)이며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3개(2.1%), 광역자치단체가 74개(6.4%), 기초자치단체가 675개(11.0%)임.
▣ 연구추진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관리 및 협력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 분석
○ 기타정책영역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운영의 측면과 지원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제도 운영의 측면은 4가지 단계별로 분석하고자 함. 즉, 평가기획(대상과제 선정, 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 평가투입(추진체계, 교육 등)의 측면, 평가과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지표, 평가절차
등)의 측면, 평가 결과의 측면(검토의견, 정책개선 환류 등)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해 보면서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원기관 운영의 측면은 교육사업, 컨설팅 사업, 거버넌스 포럼 운영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과 추진체계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발간한 보고서 및 자료 분석
□ 컨텐츠 분석 1 : 지표별 작성내용
○ 목표 :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의 지표별 작성의 정도와 내용 파악.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정도와 제도 수용성 정도 파악
○ 대상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2013-2015)
○ 방법 :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관리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내용분석
□ 컨텐츠 분석 2: 정책개선 내용
○ 목표 :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의 정책개선 내용 파악.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성차별 및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인식 파악
○ 대상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 방법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관리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내용분석
□ 컨텐츠 분석 3: 검토의견 내용
○ 목표 :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이 제공하는 검토의견 내용 검토, 해당기관이 수용한
의견과 불수용한 의견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특성 파악
○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013-2015)
○ 방법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관리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내용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목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과 지원기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인력,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등 50여명
○ 방법 : FGI(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
□ 공무원 설문조사
○ 목표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과 지원기관 활용에 관한 공무원 의견조사
○ 대상 : 법령과 계획, 사업 담당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
○ 방법 : 이메일 조사
□ working group 워크숍
○ 목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의 측면에서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 : 사업분야별(고용？교육, 복지 등 3-4개 분과) 20여명
○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센터 운영(교육, 컨설팅, 포럼 등)에 관한 관리방안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활성화 포럼 운영
○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관계자(의회, 행정, 전문가, NGO 등)
○ 내용 : Working group의 성과발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운영성과 발표 등
▣ 기대효과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이 제도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를 지원하는 기관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제도의 실행주체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결과 이 제도의 성과를 국내외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