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3차년도 연구 목적
○ 1·2차년도에 개발된 성주류화 전략의 통합적 추진모형이 실행될 정부기관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개별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된 성주류화 전략의 재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성주류화 전략의 이론적·기능적 지평을 확대하고자 함
※ 1차년도 연구 목적
- 성주류화 제도(실행도구) 내 연계(within integration), 성주류화 제도와 여타 정부 평가제도와의 제도 간 연계(between integration), 정부수준 간 연계(intergovernmental integration) - 이상 세 가지 차원의 연계방안을 종합한 성주류화 통합적 운영방안(시나리오) 및 정책과제 제시
※ 2차년도 연구 목적
- 빈곤이라는 젠더화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성별 분석 및 성주류화 도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을 수행하고, 1차년도에 개발한 통합적 운영방안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기관 차원의 전환으로서의 성주류화 전략에 관한 이론적 기반 마련
○ 성주류화 실행도구를 통한 개별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 개선에 초점을 둔 기존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단위 사업 수준의 성별 참여도·수혜도 균형에 치중된 성주류화 추진, 개별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제도 실행, 성주류화 추진 부서의 조직 내 주변화 등 우리나라 성주류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 정부기관 전체가 일상적 운영의 결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기관 차원의 전환 과정으로서 성주류화 전략을 이론적 논거 제시
□ 기관 차원의 성주류화 추진모형 실행사례 분석
○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에서 추진한 기관 차원의 성주류화 추진사례(예. EIGE의 기관 차원 전환 모형, ILO과 Oxfam의 젠더 감사 등)의 성과·한계 분석, 시사점 도출
○ 국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도된 기관 차원 성주류화 추진사례(예.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담당관 제도, 성인지 교육 운영체계 등)의 성과·한계 분석, 시사점 도출
□ 성인지 정책 추진을 제약/촉진하는 정부기관 특성 분석
○ 높은 부서 간 칸막이, 주요부서에 집중된 권한, 가치지향보다 자원의 관리·통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문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조직기관의 조직 특성 분석
□ 중앙행정기관의 기관 차원 성주류화 추진모형 개발
○ 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영향력이 큰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기관의 목표와 책무, 자원 및 역할 배분, 성평등 인사관리 및 인력배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조직문화·관행 등을 아우르는 조직 변화의 요소와 방향, 실행전략 제시
□ 기관 차원의 성주류화 추진모형 실행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기존 성주류화 추진체계(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정책책임관·담당관 제도 운영 등), 세 가지 실행도구 운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행체계 등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제안
○ 기관의 성평등 전환 수준 진단·컨설팅 사업 도입 등 정부기관의 성인지적 전환을 지원·촉진하는 제도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리뷰
○ 현재 정부기관의 성주류화 운영 현황 및 조직적 추진체계 검토
○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의 성주류화 추진사례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 국내 정부기관의 성주류화 추진사례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 면접조사 실시
○ 대상: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전·현직 정부기관 성평등정책 담당자, 여가부 등에서 성주류화 조정·관리 업무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 정부기관 운영·관리체계 관련 전문가 등
○ 내용: 기관 내 성인지 정책 추진을 제약/촉진하는 요인, 조직의 성주류화 추진 역량 및 기반 강화 방안, 기관 차원의 성주류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전문가 자문
○ 성평등정책 전문가, 정부조직·행정 전문가 대상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