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
□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1.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심의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1인으로 협의회 구성
○ 성인지 예·결산제도 개선 사항, 성인지 예·결산서의 개요, 대상사업 점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점검 등 성인지 예·결산의 집행 및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운영, 심의 지원
○ 협의회 운영 및 심의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2024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
○ 제2기(2023~2024년)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수행
□ 평가 지침 및 양식 개선·보완
○ 새로운 평가환경에 대응하고 평가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지침 및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 제2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 제2기 전문평가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2023~2024) 완료에 따라, 제2기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간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사업 품질 향상 및 성과 확산·공유
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지원시스템’고도화
□ 표준화된 평가 결과 자료 생산
□ 전문평가위원회, 전문평가실무위원회 운영 결과 분석 및 환류
□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관련 시스템 개선·운영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기획재정부 훈령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지침 리뷰
□ 심의 및 평가자료 분석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심의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관리, 관련 정보 분석
○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관련 정보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사업 품질 향상 및 성과 확산·공유
○ 제3기 전문평가위원회(2025~2026) 구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 확보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