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재정사업이 성인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의 양식 및 시스템을 단기정례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성인지예산제도의 통해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1. 중앙정부 예·결산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 과정 지원 및 개선
□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원 및 분석
○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 성인지 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편
○ 성인지 결산서 개요 작성 지원 및 주요 내용 분석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원 및 분석
○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편
○ 성인지 예산 전문평가 체계를 고려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원
○ 부처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확인, 점검, 분석
○ 성인지 예산서 개요 작성 지원 및 주요 내용 분석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분석
○ 성인지 예산서 개요 작성 지원 및 주요 내용 분석
2. 성인지예산 관련 대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성인지 예산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사업 품질 향상 및 성과 확산·공유
○ OECD 주최 회원국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Network Meeting on Gender Budgeting) 참석을 통한 해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한국의 성과 공유
□ 성인지 예산 관련 해외연구 및 시행 동향 파악
○ 국제기구(OECD, UN, UN WOMEN, IMF 등)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 및 시행 동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및 개선 방향 모색
□ GB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 관련 제도 환경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GB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상 현안 및 전략, 성과 확산 등에 대한 논의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리뷰
□ 관련 자료의 통계분석 등
○ 주요 재정통계, 경제·사회 통계 분석
○ 성인지·예결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 분석
○ 관련 부처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결산서, 성인지기금결산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별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GB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제도 운영 관련 논의
○ GB포럼 운영 회수 및 시기: 총 2회, 연중 안배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등과 협력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양식 개선 반영 및 작성 용이성 향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 구축 및 유지
○ OECD 주최 회원국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Network Meeting on Gender Budgeting) 참석 및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