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성폭력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여성폭력 관련 개별법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쟁점) 분석
○ 여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법률 정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지원 서비스(무료법률지원 등) 현황 등 정리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정책 동향 정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문제점 및 쟁점 분석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 부처(경찰청, 법무부, 복지부 등)의 동향 및 쟁점 분석
○ 경찰, 법무부(검찰) 등에서 추진되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등 정리
○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등 정리
○ 유관 부처의 정책 동향과 여성폭력 피해 지원 간의 연결성 및 쟁점 분석
□ 여성폭력 피해 실태와 양상 분석
○ 여성폭력 피해 실태 및 양상의 변화, 추이 분석
○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시사점 정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수요 분석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도, 이용의향, 서비스 수요와 기대 등 수요 파악
○ 여성폭력 피해자가 현행 지원체계에서 경험했던 통합지원 내용, 문제점, 개선수요 등 파악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제안
○ 개선방안 추진 로드맵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선행연구, 여성폭력 피해 실태 및 양상 관련 통계,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운영현황, 여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유관 정책동향 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및 검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전 연구결과를 보다 발전시킨 쟁점과 이슈를 도출함. 여성폭력 피해 실태 및 양상 관련 통계,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운영현황, 여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유관 정책동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추진환경 측면에서의 쟁점을 확인함.
□ 설문조사
○ (수요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수요 분석
- 조사대상 : 15세 이상 여성 대상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인지도, 이용의향, 서비스 수요와 기대 등
○ (공급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 분석
- 조사대상 :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등의 종사자(기관당 1인)(약 3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각 시설유형별 협의체 등의 협조를 구해 진행 예정)
- 조사내용 : 개별법에 근거한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성과와 한계, 여성폭력 피해 지원의 통합적 운영(통합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장애 요인, 개선방안 등
□ 사례 분석
○ 관계자 면담 방식으로 진행
○ 여성폭력 피해자 심층면담 방식으로 진행
□ 자문회의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자, 현장관계자 등 대상 자문회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