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Ⅸ)
1-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도 더욱 제도의 본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
□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
□ 지난 6년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의 운영방안 제시
[주요 연구 내용]
□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지원
- 전국 17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의 협업
- 지방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을 위한 매뉴얼, 안내서 등 개발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효과) 파악
- (정량적 성과)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이후 대상사업·예산액 및 성별수혜격차의 변화와 같이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분석
- (정성적 성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 지방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평등 지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지방 성인지예산서 DB 분석
- 연도별 지방 성인지예산서 이호조 데이터 분석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전국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인식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