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Ⅸ)
1-2.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양한 제도(예: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등)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핵심사업 평가대상 중 일부 사업을 선정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행, 핵심사업 평가제도안에 성인지적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의 연계방안 도출
[주요 연구 내용]
□ [1차년도]연계 필요성 및 연계방안 도출, 연계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개발
-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 분석
- 핵심사업 평가대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 시행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례제시를 통한 연계방안 도출
□ [2차년도] 연계방안 시범적용 및 추진전략 실행
- 1차년도에 제시된 연계방안 시범적용
- 1차년도에 개발된 단계별 추진전략 실행
□ [3차년도] 연계방안 확대적용(1) 및 추진전략 실행
- 1차년도에 제시된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개선
- 핵심사업 평가제도의 첫 번째 평가주기(3년 원칙, 2018년~2020년)가 완료됨에 따라 제도 운영 결과 및 변경 사항 등 반영
□ [4차년도] 연계방안 확대적용(2) 및 추진전략 실행
- 연계방안 확대적용(2)
- 단계별 추진전략 실행
□ [5차년도] 제도 간 연계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 제도 간 연계 결과 분석
-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안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 심층평가 대상 핵심사업 선정
- 핵심사업 개요 및 내용 검토
□ 선정사업 심층분석
- 사례분석
- 담당자 면접 및 FGI
□ 포럼 개최
- 연구내용 발표, 전문가 및 해당 사업 담당자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