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요]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1차년도(2013)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적 대표성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분석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형태에 입법과제 제기
- 낙태규제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낙태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 과제 제시
□ 2차년도(2014)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례와 시사점
- 2014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3차년도(2015)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 출산 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4차년도(2016)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5차년도(2017)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Ⅴ): 「남녀고용평등법」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 남녀고용평등법 30년간의 여성노동시장을 분석하여 동법에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 3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동법의 발전방안 모색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제반 조치, 즉 고용상의 성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등에 대한 3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여 입법과제 도출
□ 6차년도(2018)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Ⅵ):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 성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성인지 예산제도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으로 나누어 입법과제 도출
□ 7차년도(2019)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 다양한 가족의 법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과 가족 또는 가족 유사 관계의 법적 포섭 범위 관련 외국 입법례 분석하여 다양한 가족의 법적 포섭 방안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 8차년도(2020)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Ⅷ):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8차년도(202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의 공천제도 등 정치제도 전반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치 분야의 젠더평등실현을 위해 선거제도와 공천제도 관련 법제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선거제도, 정당의 공천제도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각급 선거별로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제시
- 선진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당의 조직운영 및 공천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정당법 개정방안 제시
[8차년도(2020): 주요 연구내용]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의 발전과정 및 현황 분석
□ 선거제도 현황 및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미친 영향 분석
□ 정당의 공천제도 현황 및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미친 영향 분석
□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 분석
□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마련
[8차년도(2020): 연구 추진방법]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여성할당제 등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미친 영향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공식통계자료 및 활용 가능한 2차 자료 분석
□ FGI 및 심층면접조사 : FGI (정치학자, NGO활동가, 정당 공천심사에 참여한 위원 총 15명 내외), 심층면접조사( 전/현직 국회의원 , 지방의원(광역, 기초의원) 총15명 내외)
□ 주요 외국 현지 조사 : 할당제 또는 동수제 등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된 국가 (ex. 프랑스, 멕시코, 대만 등), 정당할당제 등 정당 자체 노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된 국가(ex. 스웨덴, 영국 등) 중 대표적인 국가 2~3개국 방문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조사지 개발, 델파이 조사 결과 해석
□ 연구성과 논문게재(국내외 학회지 등)
□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의제별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