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Ⅱ)
(1-2)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Ⅱ)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로서 5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2차년도 연구임.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와 「정부부처 성인지 예.결산 과정지원의 정례적 연구」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
-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는 첫째, 국가 재정운용방향에 성불평등 해소와 성평등 촉진 방향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식적, 내용적 연계방안 및 구체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둘째,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향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부처 성인지 예.결산 과정을 지원하는 정례적 연구는 정부 예.결산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단기성 연구로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 등 정부 예산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함
□ 1차년도(2019)
- (1)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 (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Ⅰ)
□ 2차년도(2020)
- (1)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Ⅱ)
□ 3차년도(2021)
- (1)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Ⅲ)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Ⅲ)
□ 4차년도(2022)
- (1)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제도와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연구(Ⅳ)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Ⅳ)
□ 5차년도(2023)
- (1)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Ⅴ)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Ⅴ)
[2차년도(202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에는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존재. 본 연구는 두 제도가 왜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부터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연계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 연구 결과를 핵심사업 평가제도 주체들과의 협의와 설득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도 간 연계를 달성
[2차년도(2020): 주요 연구내용]
□ 2019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 도출
- 내용연계: 핵심사업 평가 진행 시 성인지예산 관련 내용(외부지적사항 등) 적용
- 대상사업연계
기존사업: 핵심사업 평가대상 중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경우 성인지적 평가 시행
신규사업: 핵심사업 평가대상 외 성인지적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발굴, 대상 추가
□ 2020년 연구의 주요 내용
- 2019년 도출된 연계방안 중 대상사업연계(안) 구체화
- 핵심사업 평가대상 중 2개 분야(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사례분석
- 성인지적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발굴
- 2019년 연구결과 및 2020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계방안 개선
□ 2019년~2020년 연계방안 시범적용 후 2021년~2022년 연구에서는 연계방안을 확대적용(사례분석 사업 수 확대)하며, 2023년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사업 평가대상 신규분야(안)을 제시
[2차년도(2020):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대상사업 사업별 자료 검토
□ 현장실사 참여 연구 및 산학연 협동 연구
- 사례분석 : 안심국가 분야, 인적자원개발 분야 연계사례 분석, 안심국가 분야 산학연 협동 연구 진행, 연계사례 현장실사 참여
- 대상사업 연계방안 적용 :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리스트 작성 및 해당 사업 현장실사 참여
□ 수혜자 조사 및 심층면접
- 대상사업 연계방안 적용 : 사업리스트 작성 시 사업수혜자 대상 조사 및 심층면접 시행
□ 전문가 자문 : 사례선정 관련 자문, 연계방안 개선안 관련 자문 등
□ 포럼 개최 : 연구내용 발표 및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