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Ⅱ)
(1-1)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로서 5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2차년도 연구임.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와 「정부부처 성인지 예.결산 과정지원의 정례적 연구」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
-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는 첫째, 국가 재정운용방향에 성불평등 해소와 성평등 촉진 방향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식적, 내용적 연계방안 및 구체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둘째,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향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부처 성인지 예. 결산 과정을 지원하는 정례적 연구는 정부 예. 결산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단기성 연구로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 등 정부 예산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함
□ 1차년도(2019)
- (1)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 (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Ⅰ)
□ 2차년도(2020)
- (1)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Ⅱ)
□ 3차년도(2021)
- (1)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Ⅲ)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Ⅲ)
□ 4차년도(2022)
- (1)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제도와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연구(Ⅳ)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Ⅳ)
□ 5차년도(2023)
- (1)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Ⅴ)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Ⅴ)
[2차년도(202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차별의 감소를 위한 재원배분 전략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문헌 및 2010년~2019년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입증
□중장기 시계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성평등 실현 요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점을 재정운용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출된 여러 (안)에 대해 추진체계, 절차, 내용, 실행방안, 장단점을 제시
[2차년도(2020): 주요 연구내용]
1. 정부부처 성인지예산 과정 지원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정부의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매년 시행하는 정례적 사업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통계, 도구개발, 재무회계 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 수행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개편
- 성인지예산제도 분석평가단 구성 및 운영(12개 분야, 약 300사업, 20명 내외로 구성)
-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2.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
□ 거시경제정책과 젠더
- 성평등과 거시경제정책
- 성평등과 재원배분
□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연계 필요성, 중요성
- 국가경제와 성평등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상기 결과와 ‘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인터뷰 및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성인지적인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을 입증
- 외국(G7국가 및 OECD주요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와 성인지적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는 사례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식적, 내용적 연계방안 제시
[2차년도(2020):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등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성인지예산 상설 협의체 운영 지원 : 당해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세부지침, 대상사업 선정, 제도 개선 등
□ GB포럼 및 토론회, 국제 연구교류 실시(프랑스 파리(OECD)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양적 설문조사 실시 : 구조화된 설문지 및 면접조사지를 바탕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 시행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국민 대상(일반국민 1,000여명)
□ 전문가 그룹 구성 및 그룹 인터뷰 실시(주요 4개 분야 5명 이상 전문가로 구성.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