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와 정책 방향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정혜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젠더폭력 방지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담론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취약한 여성’ 보호에 집중된 젠더폭력정책의 영향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젠더폭력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인간안보 등 젠더폭력 대응의 근거 개념 분석
          - 젠더폭력 대응에서 보호담론의 한계 분석
          - 보호담론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한 외국의 정책 변화 사례 분석
         □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작동 분석
          - 젠더폭력 방지 정책의 변화 과정, 현행 체계 및 내용 분석
          - 젠더폭력 방지 정책의 입안, 수행 과정에서 보호담론이 작동하는 양상과 그로 인한 한계 파악
         □ 젠더폭력정책의 방향성 도출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젠더폭력 대응 근거 개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젠더폭력정책 변화 과정 분석
          - 보호담론 비판 관련 외국의 젠더폭력정책 변화 사례 분석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내용 분석
         □ 면접조사 분석(FGI 또는 1:1 심층면접)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지방자치단체 안전 정책 담당자, 젠더폭력정책 관련 연구자로서 젠더폭력 방지 정책 시행 참여 경험자 등 총 21명 내외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방향 및 계획 수립 자문, 면접조사 설계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