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첫째,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는 범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예산과정에 성평등한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둠

 □ 둘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사항을 수행하고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1. 정부부처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결산서 작성 지원(2020년도 성인지결산서, 2021년도 성인지결산서)
  ○ 성인지예·결산 관련 질의 응답,안내
  
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심의 지원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지원, 심의 지원
  ○ 성인지예·결산제도 개선 사항, 성인지 예·결산서의 개요, 대상사업 점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점검 등 성인지 예·결산의 집행 및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운영, 심의 지원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및 심의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중장기 연구팀 및 단기연구 및 대내외 협력팀에서 제시한 연구내용 사업화

3.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
  ○ 2020년도 성인지결산서를 분석·평가하여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 성인지 예결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분석 및 분석결과 리포트 생산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기획재정부 훈령 성인지예결산 협의회(안) 등 관련 법령·지침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주요 경제·사회 통계 분석
  ○ 관련 부처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결산서, 성인지기금결산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별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사업 품질 향상 및 성과 확산·공유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성 운영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