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최유진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연구개요]
         □ 본 사업은 포용국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성 평등 정책 의제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정책현안 조사 및 정책 의제화
           -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한 평가, 청년층 정치의식조사(2010)
           -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실태조사(2011)
           - 여성정책수요조사, 양육미혼모 지원방향, 성폭력 방지정책 방향(2012)
           -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제안(2012~)
           -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2013)
           - 여성정책 현안조사(2014)
           - 양성평등정책 수요조사(2015, 2016)
           - 직장 내 남녀차별 조사(2017)
           -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제안(2018)
         □ 정책과정 시민 참여
           - 생활체감 정책단(통일, 안전, 모성보호, 돌봄지원 등 분야별 정책제안, 2010-2014)
           - 국민행복 정책 모니터링(2015-2017)
           - 안전 모니터링(2018)
         □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
           - 여성고용 통계 지원(2010)
           - 여성임원/관리자 네트워크(2011-2012)
           - 16개 지역 여성 고용 현황 모니터링(2014)
           - 부산 등 5개 지역 공공기관 인사규정개정(2015)
           - 광주 등 5개 지역 공공기관 경영지표 개선(2016)
           - 대구, 충북, 광주 공공기관 경영지표 개선(2017)
         □ 기초지자체 성 평등 추진 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16개 지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 : 2010년 8명, 2018년 50여명
           - 기초 지자체 성 평등 사업 추진(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 돌봄, 안전, 여성 건강, 문화 사업) : 성 평등 부서 설치, 시민참여단(지자체 당 평균 30여명) 활동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 2010년 10개 지자체, 2018년 76개 지자체
           -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근거마련(2014)
           - 여성친화도시 지원 위탁사업 마련(2018)
         □ 2020-2024년
           - 삶의 영역별 차별 실태 분석
           - 주요 성 평등 이슈 분석
           - 정책 참여단 운영
           - 성평등 현안 교류 및 협력


        ▣ 연구 목적
         □ 현안 의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확산 통해 성 평등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증대
         □ 세대, 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성별 정책수요와 성 평등 의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거버넌스 통해 정책 고객과 소통 확대하여 성 평등 정책의 체감도 향상


        ▣ 주요 연구내용
         □ 국민의 삶의 영역별 성 차별 실태 분석
          ○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생산적이고 포용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 불안, 취업, 직장생활, 육아 등 일상생활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불평등 측정

         □ 주요 성 평등 이슈 분석(“한 눈에 보는 성 평등”)
          ○ 복합적인 성 평등 상황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혁신, 개인화 등의 환경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계층·세대 간 특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주요 성평등 현안에 대한 대국민 정책 요구 파악하고, 의제화되지 못한 여성의 목소리를 청취, 정책 영역 전반으로의 통합 지원

         □ 지속가능 성 평등 정책 시민 발굴단 운영 통한 현장의 정책 수요 발굴
          ○ 일반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 건강, 주거, 육아, 안전 등 생활밀착형 사회정책의 성인지적 개선 또는 프로그램 발굴
          ○ 생활밀착형 성 평등 과제 제안 및 주요 부처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모니터링 대상 정책 주관 부처, 관련분야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워크숍 추진 및 참여형 정책 의제화

         □ 국내외 성평등 현안 교류 및 협력
          ○ 미투 대응 등 영역별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 전담조직이 신설 또는 확대되고 있어 교육?문화?복지?고용?경찰 등의 주요 업무에 성 평등 정책 이슈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성 평등 정책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발굴과 확산을 위해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정책전문가, 연구자, 시민사회, 지역별 성평등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책형성 집단들과 협력.
          ○ 성평등정책 연구 성과 및 정책 실천 경험을 국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해외 여성정책기관과 협업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국내외 포용 성장 및 사회 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성 평등 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성 평등 지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수집·분석
          ○ 성 평등 현안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청년패널조사, 노동패널조사 등 조사데이터, 패널데이터 원자료 분석

         □ 현안 조사 및 분석
          ○ 지속가능한 사회의 질 향상과 성 평등 조사
          ○ 성 평등 현안 조사

         □ 성 평등 정책 시민 발굴단
          ○ 정책 과정 참여와 정책 발굴

         □ 포럼 및 토론회 실시
          ○ 성 평등 포럼
          ○ 성평등 협력네트워크
          ○ 성 평등 조사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 파트너십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