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요]
□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연구임
□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반 및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연구임
□ 1차년도(2019)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Ⅰ)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아젠다 발굴”로 북한 여성의 교육 수준 및 환경,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사업의 아젠다를 도출
□ 2차년도(2020)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Ⅱ)
- 주요 주제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기반 조성 방안으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법·제도적 기반, 인적 자원 등을 제안
□ 3차년도(2021)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Ⅲ)
▣ 3차년도(2021): 연구 목적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실태를 기반으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교류협력사업의 모델을 개발함. 남북관계의 국면별,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특성별 필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모델화하여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차년도(2021): 주요 연구내용
□ 구사회주의국가 및 국제협력 차원의 여성 역량 강화사업 해외사례 모델 분석
○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개방 이후 추진한 여성 역량 강화사업 조사 및 검토
○ 국제협력 차원의 여성 역량 강화사업 주요 해외 사례 모델 조사 및 분석
○ 구사회주의국가와 국제협력 차원의 여성 역량 강화사업의 북한 적용 가능성 검토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사업 추진 모델 개발
○ 1차년도에 개발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어젠다와 2차년도의 연구결과인 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모델을 개발
○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역량 강화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을 강화 및 발휘할 수 있도록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함. 또한 대내외적으로 변화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산업 및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모델 개발
○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의 산업 기반, 여성 경제활동의 특성, 지역 여성 조직의 역량 등을 고려한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의 모델을 개발함.
○ 대상별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청년 여성 진로 및 역량 개발, 여성 경제인 양성 및 역량 강화, 전업주부 및 시장활동 참여 여성을 중심으로 한 창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모델 추진 방안 마련
○ 교류협력 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 방안 마련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프라 정비 및 프로그램 추진 방안 마련
▣ 3차년도(2021):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북한의 간행물 분석: 「노동신문」, 「조선녀성」 등
○ 구사회주의국가 및 국제협력 차원의 여성 역량 강화사업의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 심층면접 및 FGI
○ 대상
- 구사회주의국가 및 국제협력차원의 여성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 국제기구, NGO 관련자 10명 내외
- 북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유경험자 10명 내외
○ 내용
-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의 제약 및 성공 요인, 추진 사업의 내용 및 추진체계
- 북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배경 및 추진 경로, 북한 여성 참여 가능성 검토 등
□ 워크숍
○ 대상
- 북한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의 주요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 북한 및 구사회주의국가, 국제협력차원의 여성 역량 강화사업 추진 주체
○ 내용
- 개발한 북한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사업의 교류협력사업 모델의 적절성 검토: 추진 주체 및 경로, 추진 내용 등의 북한 현실과의 부합 정도, 개발한 모델의 정책화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모델 추진 방안 논의
□ 남북여성교류협력 여성 네트워크 구축 3(국제세미나)
○ 목적: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이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환경 및 사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