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요]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1차년도(2013)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적 대표성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분석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형태에 입법과제 제기
- 낙태규제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낙태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 과제 제시
□ 2차년도(2014)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례와 시사점
- 2014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3차년도(2015)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 출산 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4차년도(2016)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5차년도(2017)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Ⅴ): 「남녀고용평등법」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 남녀고용평등법 30년간의 여성노동시장을 분석하여 동법에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 3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동법의 발전방안 모색
-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제반 조치, 즉 고용상의 성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등에 대한 3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여 입법과제 도출
□ 6차년도(2018)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Ⅵ):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 성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성인지 예산제도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으로 나누어 입법과제 도출
□ 7차년도(2019)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 다양한 가족의 법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과 가족 또는 가족 유사 관계의 법적 포섭 범위 관련 외국 입법례 분석하여 다양한 가족의 법적 포섭 방안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 8차년도(2020)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Ⅷ):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한계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의 공천제도 등 정치제도 전반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치 분야의 젠더평등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방안 마련
▣ 9차년도(202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아홉 번째 연구로 여성가족부 20년을 맞아 그간의 성평등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대적 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9차년도(2021): 주요 연구내용
□ 성평등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성평등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과 핵심정책, 그리고 추진체계의 구축 방향 모색
□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20년간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성과와 한계 및 과제
○ 여성가족부 출범 20년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배경과 운영현황·성과 및 발전방안
○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
□ 외국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조사·분석 및 시사점
○ 성평등정책 부문의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성평등정책 및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시사점 도출
○ 선정기준: 성평등이 잘 이루고 지고 있는 서유럽과 북미 국가들 중 성평등정책 추진기관 유형(단독형, 병합형 등)과 명칭에 근거하여 선정
□ 향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및 법제정비 방안
▣ 9차년도(2021):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성평등정책 환경 변화, 성평등법과 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외국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관련 조사·분석
□ SWOT 분석
○ 목적: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내외부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객관화시키고 환경 변화를 인식한 후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 방법: 엄정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분석을 위해 정성적·정량적 방법 병행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
○ 목적: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20년간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전 방안, 법정비 방안 도출
○ 대상: 학계(행정학(조직) 전문가 등), NGO, 전현직 공무원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내 업무 유경험자 포함)등 관련 전문가 30-40명
○ 방법: 온라인 델파이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병행
□ 해외 사례조사
○ 국가별 성평등 전담기구 홈페이지, 정부문건, 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 문헌검토
○ 사례조사 대상 국가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조사지 개발, 델파이 조사 결과 해석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 대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의제별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