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요]
□ 1차년도(2019) :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Ⅰ) : 도시재생 뉴딜 사업
- 지역사회 재구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기본 인식과 젠더적 함의
-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현황 평가
- 지역사회 재생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성별 요구
-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개선 방안
□ 2차년도(2020) : 주요 국정과제의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Ⅱ)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성평등의 관계에 대한 논의 검토
- 국내 사회적경제의 여성 참여 현황 검토
- 사회적경제기업가의 성별 정책 수요 파악
- 여성의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건
□ 3차년도(2021) :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Ⅲ) :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 3차년도(2021): 연구 목적
○ 치매노인, 치매노인의 가족,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운영현황 및 한계점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정책이 “성평등한 치매노인 돌봄의 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 특히 ①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치매돌봄서비스가 가족돌봄의 다양한 유형과 치매노인의 성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②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방식과 종사자 근로환경이 “좋은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3차년도(2021): 주요 연구내용
□ 국가치매정책의 방향성과 성평등 함의
○ 국가치매정책의 사업운영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각 이해당사자 입장 및 사회적 가치
○ 국가치매정책에 치매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치매돌봄서비스 종사자 통합의 필요성
□ 치매노인의 성별 특성에 따른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 치매노인의 성별, 치매유형 및 심각도 등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문병동, 치매 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이상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및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현황 분석
○ 치매노인의 특성별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분석
□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의 가족돌봄 및 가족 내 돌봄의 성불평등성 완화효과 분석
○ 공적 치매돌봄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 가족 내 돌봄부담의 양상 및 변화, 현행 치매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추가 정책수요 등을 조사
○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유형별 돌봄부담, 치매돌봄서비스 이용현황, 치매정책 수요의 차이점 등을 파악
○ 현행 공적 치매돌봄서비스와 가족의 돌봄수요 간 정합성 분석 및 추가 정책수요 파악
□ 현행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방식 및 종사자 근로환경과 높은 질의 치매돌봄서비스 제공환경과의 정합성 분석
○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검토(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등)
○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및 높은 질의 치매돌봄서비스와의 정합성 분석
○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여건, 안전문제, 업무 만족도 및 치매노인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 등 근로환경 분석
○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좋은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방해요소과 개선방향 등 추가 정책수요를 조사
□ 치매 관련통계에 대한 젠더분석
○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노인과 일반노인 돌봄의 차이점
○ 치매유형과 심각도, 치매관련 문제행동의 유형, 치매 검진율·유병률·사망률 등 관련통계에 대한 젠더분석
▣ 3차년도(2021):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해외의 우수 치매정책 및 사업 사례 검토
○ 국가치매정책(공적 치매돌봄서비스) 관련 사업·행정 자료 검토
□ 치매 관련통계 젠더분석
□ 설문조사 및 Focused Group Interview 1
○ 조사목적 : 치매노인 가족돌봄의 현황과 국가치매정책에 대한 추가 정책수요 조사
○ 조사대상 :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내 주돌봄자 약 500명(가족유형별 할당)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가족유형별 FGI 실시
□ 설문조사 및 Focused Group Interview 2
○ 조사목적 :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종사자 관점에서 좋은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향 조사
○ 조사대상 : 치매국가책임제 담당기관 및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500명(기관유형별 할당)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기관유형별 FGI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