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Ⅲ)
(1-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Ⅲ)
▣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5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3차년도 연구임.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와 「정부부처 성인지 예·결산 과정지원의 정례적 연구」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
○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는 첫째, 성인지결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성인지결산서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로 환류되도록 하는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둘째,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향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부처 성인지 예·결산 과정을 지원하는 정례적 연구는 정부 예·결산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단기성 연구로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 등 정부 예산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함
□ 1차년도(2019)
- (1)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 (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Ⅰ)
□ 2차년도(2020)
- (1)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Ⅱ)
□ 3차년도(2021)
- (1)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Ⅲ)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Ⅲ)
□ 4차년도(2022)
- (1)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제도와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연구(Ⅳ)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Ⅳ)
□ 5차년도(2023)
- (1)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Ⅴ)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Ⅴ)
▣ 3차년도(202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3년차 연구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연계방안을 토대로 제도 간 연계를 달성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특히 2021년은 핵심사업평가제도의 2차 평가(1차 평가: 2018년~2020년, 2차 평가: 2021년~2023년)가 시작되는 시기로, 현재 2차 평가시부터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통합 운영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간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3차년도(2021): 주요 연구내용
□ 제도 개선안 도출
○ 핵심사업평가제도 1차 평가(2018~2020년) 제도운영결과 반영
○ 핵심사업평가제도 2차 평가(2021년~2023년) 개선안 반영
○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 실행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안 도출
□ 제도 개선안 시범 적용
○ 도출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2차 평가 대상사업에 시범 적용
- 2차 평가 대상사업 검토
- 1차 평가 대상사업 유형별 분석 결과 반영
- 시범 적용 사례 선정 및 제도 개선안 적용
- 연계 사례 제시
▣ 3차년도(2021):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검토
○ 2차 평가 대상사업 사업별 자료 검토
□ 산학연 협동 연구
○ 제도 개선안 시범 적용 시 사업에 대한 자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특정 대상사업에 한해 협동 연구 진행
□ 사례 분석
○ 시범 적용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이슈별 자문 진행
□ 포럼 개최
○ 타 재정평가제도 및 운영현황 소개
○ 연구내용 발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