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Ⅲ)
(1-1)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기능 강화방안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5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3차년도 연구임.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와 「정부부처 성인지 예·결산 과정지원의 정례적 연구」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
○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는 첫째, 성인지결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성인지결산서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로 환류되도록 하는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둘째,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향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부처 성인지 예·결산 과정을 지원하는 정례적 연구는 정부 예·결산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단기성 연구로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 등 정부 예산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함
□ 1차년도(2019)
- (1)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 (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Ⅰ)
□ 2차년도(2020)
- (1)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 (2)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Ⅱ)
□ 3차년도(2021)
- (1)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Ⅲ)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Ⅲ)
□ 4차년도(2022)
- (1)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제도와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비교 연구(Ⅳ)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Ⅳ)
□ 5차년도(2023)
- (1)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Ⅴ)
- (2) 핵심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Ⅴ)
▣ 3차년도(202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5년간의 연구 로드맵에 따른「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의 3차 연도 연구로서 성인지결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성인지결산서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로 환류되도록 하는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중장기 연구수행의 필요성
○ 중장기 시계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성평등 실현 요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점을 재정운용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결산제도와 연계시키려면 제도의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3차년도(2021): 주요 연구내용
1.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방안
□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분석
○ 성인지결산서 총괄현황 분석
- 부처별·분야별로 집행액, 집행률 등의 집행실적을 연도별로 분석
○ 성과목표 달성률 분석
- 부처별·분야별로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연도별로 파악
□ 성인지결산제도 주요 쟁점분석
○ 성인지결산제도의 변화
○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의 문제
- 성인지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이유 분석
- 성과주의예산제도에 포함되는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성과관리 수준 비교
○ 성인지결산서의 환류기능 문제
- 성인지결산의 결과가 익년도 성인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분석
□ 성인지결산제도의 환류기능 강화방안
○ 성인지결산 결과가 성인지예산에 적극적으로 환류될 수 있는 방안 제시
2.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개발 및 개선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개발 및 개선
○ 정부의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매년 시행하는 정례적 사업임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위한 방법론, 도구개발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개편
○ GB포럼 실시
▣ 3차년도(2021):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리뷰
○ 국가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지침 리뷰
□ 성인지결산 DB분석
○ D-brain 시스템에 입력된 성인지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용 데이터셋 구축 및 분석
○ 관련 부처 각 연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초점집단인터뷰(FGI) 실시
○ 성인지결산의 환류기능 부재 및 강화방안에 대한 FGI 실시
□ GB포럼 실시
○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 품질 향상 및 연구 성과 확산·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