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4년차가 되는 2021년 시점에서 주52시간 상한제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주52시간제 상한제 도입 전후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총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월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변화를 분석함
○ 주52시간제 상한제 도입 전후 여성노동자의 하루 시간배분 변화를 통하여 주52시간제를 통한 ‘저녁이 있는 삶’의 여성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분석함
○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이 여성의 임금과 직무만족도, 직무몰입도,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이 여성고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근로시간단축 효과를 규명함.
▣ 주요 연구내용
□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전후 여성노동자 근로시간 및 임금 변화 분석
○ 총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 월급여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전후 남녀 노동자 시간배분 변화 분석
○ 유급노동시간, 무급가사시간(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성과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 분석
○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성과(임금,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에 미친 영향 분석
○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성노동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 분석
□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성고용 및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 여성고용량에 미친 영향
○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전후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시간배분 등 변화 분석
□ 주52시간 상한제의 여성노동영향 심층 분석
○ 분석방법 : 패널자료를 활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
□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사업장 조사
○ 조사목적 : 주52시간 도입 전후 남녀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변화 및 조직에서의 성과, 주52시간 추진의 걸림돌 등을 파악하여 주52시간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정책을 도출함
○ 조사대상 :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사업장의 남녀 노동자 등(약 600명)
□ 전문가자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