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그간 점검되지 않았던 성별영향평가서와 검토의견서를 분석하여 이에 반영된 행위자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제도이해 등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고 성별영향평가의 현재적 의미와 양상을 발견하고자 함.
□ 주요 행위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수행 단계별 행위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확인하여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쟁점을 확인하고자 함.
□ 내용 분석 및 제도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의 쟁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편 등 제도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 현황 분석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체계
○ 성별영향평가제도 실시 현황
□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내용분석
○ 성별영향평가서의 충실성 및 타당성 분석
○ 전문가가 작성하는 검토의견서의 충실성 및 타당성 분석
□ 주요행위자별 성별영향평가제도 수행 단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 느끼는 어려움 혹은 문제점 파악
○ 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 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 파악
○ 정책담당자의 검토의견통보서 도출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 등
□ 내용 분석 및 운영체계 분석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의 쟁점 분석 및 제도 개선안 도출
○ 내용 분석과 운영체계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쟁점 도출
○ 쟁점별 원인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대안 모색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선행연구 검토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문제점 관련 선행연구 등
○ 성별영향평가서 평가 관련 선행연구 등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서 및 전문가 검토의견서 내용분석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내용 분석
○ 전문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내용 분석
□ 심층면접조사
○ 목적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단계별 문제점 파악, 제도 개선 방향 및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대상 :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단계별 주요 행위자 (각부처 사업담당 공무원, 기관담당 공무원, 컨설턴트, 정책담당(여성가족부) 공무원) 약 25~35명
□ 전문가 워킹그룹 및 자문회의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