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안전처는 2016년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범정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 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일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교육실태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안전교육콘텐츠 분석결과, 1,763개의 안전교육콘텐츠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콘텐츠는 총 31개였고, 이를 안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기반체계안전 분야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분야에서 여성 대상 교육콘텐츠가 확인되었음(장미혜 외, 2016).

      구체적으로 여성대상 안전교육콘텐츠 31개는 생활안전 14개, 교통안전 4개, 자연재난안전 5개, 범죄안전 4개, 보건안전 4개로 구분됨(장미혜 외, 2016).

      또한, 교육대상인 여성의 생애주기는 모두 청년 및 성인이었으며, 다른 생애주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콘텐츠는 확인되지 않음(장미혜 외, 2016).
      *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운전자들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여성운전사고는

         1990년도 2.2%에서 2013년 1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운전자들은 남성운전자들에 비해 대형사고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교차로나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율은 높다고 보고됨(도로교통공단보도자료, 2015.3.6.). 이러한 자료는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반증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은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난약자, 교통약자를 모두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영유아기(만 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청년기(19~29세), 성인기(30~64세), 노인기(65세 이상)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출산과 임신, 주양육기를 포함하는 여성 생애주기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음.
   ■ 이에 여성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내용은 발달수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

     사고 예방 및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타인을 위해 교육·지도·구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단계를 체계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안전에 특화된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연령 보다는 교육의 기 수강여부나 안전지식에

      대한 인지수준 등 실제 안전교육의 수요를 반영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로 부각될 수 있는 여성 및 영유아와 아동 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의 생애주기에 걸 맞는 안전종합대책의 기초마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사고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교육시설·여가 및 문화놀이시설·스포츠/레저시설에서의 사고는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 시기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의 이동이 보호자(주양육자)와 함께 이루어짐을 감안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부모대상 안전교육이 필요함.

□ 1차년도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안전실태와 안전교육현황을 연구하였다면, 2차년도에는 공공장소(다중시설 안전, 승강기 안전,

   낙상예방, 여가시설 포함)에서의 여성 안전실태와 안전교육현황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함.
   ■ 1차년도: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I: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 2차년도: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II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을 중심으로
   ■ 3차년도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III : 직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 주요 연구내용

□ 여성과 안전에 관한 이론 검토
   ■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위험요인 분석
   ■ 연령과 가족주기별로 보는 생애주기 시기구분 관련 기존 연구결과 검토 및 젠더관점에서의 생애주기 제시

□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령집단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
   ■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방향성 설정 및 쟁점부각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험 가능한 생활 영역별로 안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 사회, 경제적 환경, 가족환경에 따라 여성을 세부 집단으로 분류
   ■ 아동의 발달단계와 가족의 생애주기별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 시도
   ■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한 여성안전을 저해하원인 규명

  
<영역예시>
   ■ 교통안전: 대중교통안전
      - 승하차 안전
      - 탑승중 안전
      - 보행안전
      - 자동차안전
   ■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쇼핑몰, 대합실등)에서의 안전:
      - 환경안전, 화재안전(화재예방, 대피)
      - 화재안전(화재예방, 대피)
      - 승강기 안전
   ■ 사회(범죄)안전

□ 여성안전교육 관련 향후 정책방향 제시
   ■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관련 선행연구고찰
      -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관련 한국의 정책현황 파악
      - 여성안전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1차년도에 이어 변화된 부분 추가 반영연구
      - 해외 여성안전교육 우수사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안전교육 및 여성안전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사고, 사망 통계 수집

□ 기존의 안전교육에 대한 분석

□ 전문가 FGI(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5회)
   ■ 조사대상: 교통, 재난, 시설, 산업, 보건, 식품 등 각 영역별 안전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5인(5회)

□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현황실태조사(여성의 생애주기 및 자녀의 발달단계별)

□ 여성안전포럼 개최(연 2회)
□ 해외사례조사
□ 해외학술대회 참가(발표)
□ 국제컨퍼런스 (연 1회), 국제학회 발표(연 1회)
□ 여성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
□ 안전교육을 위한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과 공조방안(협동연구: 한국정책학회)

▣ 기대효과
□ 신규정책화 기대효과:
   ■ 국민안전처의 100대과제 중 생애주기형 맞춤형 안전교육의 여성대상 콘텐츠 개발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내용 발굴 및 보급
   ■ 생애주기별 여성용 생활안전 교육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지역환경별 적합한 여성안전 정책의 다양화

□ 정책개선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체계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관리 대책 마련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여성의 위험대응역량 향상
   ■ 국민안전처의 안전문화교육과에서 수행하는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의 기초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