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박수범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앙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 처음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음
■ 아직까지 제도 초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제도운영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지속적인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및 컨설팅과 함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도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황정임 외, 2012; 2013),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황정임 외, 2014),
지방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현황분석(정가원 외, 2015)등이 이루어져 왔음
■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종합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음
□ 그 동안 수행되어 온 연구의 주제는 모두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특히 성인지예산제도의 주기 중 제도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선정, 성평등 목표의 수립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음
□ 성인지예산제도의 3년에 걸친 주기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의 단계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편성과 집행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결산과 환류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
■ 이처럼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에 연구가 집중된 이유는 제도 초창기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으로 정책방향이 집중되었기 때문임
※ 기존 연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인지예산제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결산과 환류에 관현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①성인지결산서 및 성인지예결산서 평가,
②성인지결산 결과의 환류, ③제도의 거시적 효과 등
□ 현재 성인지예산서 작성과는 다르게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컨설팅과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음
■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은 행정자치부의 공식 통계자료로 보고되고 있지만,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은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운영에 대한 상황은 현재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무원들이 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려운 점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연구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성인지결산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성인지결산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성인지예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환류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기본적 조건이므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함
□ 첫째,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연구를 통해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17개 시도, 224개 시·군·구의 예산사업을 기반으로 작성; 2015년 지방 성인지예산서는 약 1만 3천여개의 예산사업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약 14.5조원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됨
■ 지방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을 위한 매뉴얼, 안내서 등 개발
- 2018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6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작성 표준양식 개발
·행정자치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
■ GB포럼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성인지예산관련 국내 전문가 및 NGO와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하여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공동 세미나 등 개최
·지역 NGO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GB포럼 개최
□ 둘째,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하며 2017년도 연구의 초점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개발하여 성인지결산 결과가 성인지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는 기전을 제시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간담회 등에서 성인지결산제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의견수렴 됨
※ 기존의 연구는 모두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과 정착에 관한 것이었으며, 성인지결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시행된 바 없음
■ 지방 성인지결산 체계의 적정성 평가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체계와 성인지결산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체계와 과정 속에서 성인지결산제도의 체계와 과정을 살펴보고 성인지결산체계가 일반 결산체계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도출
- 지방 성인지결산제도의 성과평가
·성인지예？결산서의 성과목표는 대상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것임. 현재의 성인지결산제도가 성과목표 달성 및 성평등 효과 제고에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적절성 평가에는 운영체계,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성과평가에 대한 양적 평가를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기초)를 선정한 후 성인지결산서를 직접 입수하여 성별수혜분석과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
·지자체 홈페이지에 성인지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의 성인지결산서를 대상으로 분석. 모든 지자체를 분석하기에는 지자체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의 표본을 선정하여 성인지결산서 분석
-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따른 예산편성의 환류시스템
·성인지결산 결과를 성인지예산 편성에 환류하는 과정 및 시스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환류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 지방 성인지결산서 지역 운영사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부산의 광역 및 기초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성인지결산서 작성 총괄현황 및 성과목표 달성현황 등 분석
- 성인지결산서 작성 과정의 문제점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 등 성인지결산서의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 성인지결산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 파악
·성인지결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부족의 문제, 부서간 협조문제 등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또한 성인지결산 결과를 성인지예산편성에 환류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함
■ 지방 성인지결산제도 개선방안 및 환류방안 마련
- 성인지결산제도의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①성인지결산체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②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에서의 개선방안, ③성인지결산결과의 성인지예산 편성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 연구추진방법
□ 상기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결산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
- 지자체 연구기관(1개 기관)과 함께 지역사례 연구를 진행
-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실무 공무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 파악
■ 성인지결산서 DB분석
- 사례연구 지역의 성인지결산서를 DB로 구축
-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성과목표 달성 등 분석
■ 성인지결산제도 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 대상: 지방자치단체 결산담당 공무원, 성인지결산서 작성 공무원,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센터장 및 컨설턴트
- 내용:
① 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 상의 문제
② 성인지결산제도 운영과정의 문제
③ 성인지결산서 교육？컨설팅의 문제
④ 성인지결산결과 환류의 문제
⑤ 기타
■ 문헌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지방정부의 사업을 평가하는 유사 평가제도에 관련된 문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및 환류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기대효과
□ 행정자치부 성인지결산서 작성 지침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