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분석

-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욕구 분석

- 공공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구조와 운영 현황 분석

-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의 범주 및 사업 운영 현황 분석

예) 업종, 서비스 종류와 내용, 이용대상 아동, 서비스 비용, 인력의 자격요건, 근무조건 등 운영 방식과 시장전망 등

？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의 유사 운영 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

-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민간 서비스 관리의 두 가지 방안(자격제도 도입,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의 적용가능성 등을 탐색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의 유사 운영ㆍ관리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 실시
- 분석 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① 자격제도 관리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방문요양 급여)

-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서비스의 구조와 관리체계(자격제도 운영과 인력관리 등), 서비스 관리에서의 문제점/쟁점과 개선책 등

②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사례 :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 주요 내용 : 등록제 도입과 운영 개요, 개별 제도의 운영ㆍ관리방식의 특성과 한계, 서비스 관리에서의 문제점과 쟁점 등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를 위한 제언

- 국내 유사 돌봄서비스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관리와 제공기관 관리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 기반,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사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요양 급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관련 선행 연구 검토

- 공공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 가정 내 돌봄서비스 수요 관련 통계와 실태조사 자료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요양 급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공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사업안내, 행정통계, 부처의 보도자료, 관련 법령 등 행정자료 분석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한 고용 및 사업체 관련 통계, 웹사이트,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기획, 사례 분석 결과 검토,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과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 자문

-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정부 및 관련 연구자와의 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