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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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시 | 상태 | 완료 |
| 담당자 | 김둘순 | 연구기간 | 2022-08-01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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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목적 ○ 공무원이 행정규칙 입안ㆍ심사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교육분야의 주요 행정규칙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성차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개선안을 제안함.
□ 주요 연구(사업)내용 ○ 공무원이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분야 행정규칙을 입안 및 심사할 시에 실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가칭) 성인지 관점 행정규칙 제ㆍ개정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제안하고자 함. -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의 검토를 통해 교육분야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 - 예를 들어 전기택 외(2021: 47-52)는 결론의 정책제언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성인지ㆍ성평등 관점의 점검사항, 적용방안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경찰청(2019c)은 경찰청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성평등 점검포인트를 사례를 제시하면서 별도의 문건으로 제안하고 있음. 경찰청의 가이드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를 적극활용하고 있음.
○ 교육분야 행정규칙 대상 성인지 관점의 점검기준 마련 및 주요 행정규칙 점검실시 - 점검대상 선정(1차) :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ㆍ서식 514건(2022.7.12. 기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출함. -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실시(2차) : 1차 대상 선정을 통해 추출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와 선행연구가 활용한 점검기준을 준용하여 교육분야 행정규칙 점검에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고 점검을 실시함.
□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행정규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교육분야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검토
○ 행정규칙 자료 분석 - 시간적 범위 :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ㆍ서식 514건(2022.7.12. 기준) - 내용적 범위 : 행정규칙 조문, 별지ㆍ서식 점검 - 분석 방법 :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는 행정규칙에 대한 성인지적 점검 경험이 있거나 교육분야, 젠더 법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함. -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 대상 추출(1차)을 위한 선정기준의 적절성 및 선정 결과 적절성 자문 - 2차 심층적인 점검을 위한 점검기준의 적절성 및 쟁점사항 자문 - 성인지적 관점의 자체 점검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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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