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간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이미정 외, 2008),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04년 최초의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됨(이미정 외, 2012; 여성가족부, 2022).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는 모두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해바라기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센터 2곳이 폐쇄되며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 2004년 설립된 최초의 해바라기센터는 아동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곳이었는데, 훗날 지원 대상이 청소년으로 확대됨. 위기지원형과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는 2005년과 2010년 각각 처음 설치된 후 확대됨(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 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후 센터 개소 수가 2004년 1개소에서 2009년 28개소, 2014년 34개소, 2021년 39개소로 증가함(여성가족부, 2022).

？ 피해자를 위해 증거채취와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점이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해바라기센터는 여성폭력,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핵심적 기관으로 자리 잡음. 해바라기센터 이용자는 2020년 23,806명이고, 이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건수는 380,141건으로 1인당 의료, 심리, 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여 평균 16건임.

？ 전체 센터 이용자 중 성폭력피해자 비중이 높은데, 2015년에서 2020년 기간 전체 이용자 중 이들의 비율은 70% 이상이고, 전체 서비스 중 이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건수 비중은 85% 이상임(여성가족부 자료, 2021). 반면, 해당 기간 센터 이용자 중 가정폭력 피해자 비중은 16%에서 20%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바라기센터는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수탁 의료기관의 부담 증가, 리더쉽 구조의 문제, 체계적 현장 지원 및 대응 체계 부족, 직군 간 협력 및 소통 증진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신준섭외, 019; 여성가족부, 2021; 이미정 외, 2014; 이미정 외, 2018).

？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하며 현재 의료기관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별도의 법인이 운영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1; 이미정 외, 2014). 이외, 현재 아동형을 제외하고 해바라기센터를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모든 센터에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최근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2곳이 폐쇄된 이후 신규 운영기관이 나서지 않아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임. 새로운 수탁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부담하는 책임은 크지만,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됨(KBS NEWS, 2021.03.14).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중심기관으로 꾸준히 성장한 해바라기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바라기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의료기관 소재 센터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지만, 공간 제공이나 인력 관리에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의료기관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해바라기센터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외의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모델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