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내용 검토를 통해 성인지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성평등 성과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발굴하여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중장기적 안정화와 국가 성평등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시점임.
- 이를 위해서 구체적 사업 분야별, 부처별 모든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에 대해 제도 적용 과정과 성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분석대상 재정사업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탐색하고 있음. 조선주 외(2015) 연구에서는 그동안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리돼왔던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달성 실태와 여성 수혜율 제고 효과를 미시분석하였으며,
2016년 연구(이택면 외)에서는 구체적 사업 분야로서 일자리 분야, 부처로서 고용부· 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선정하여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 뿐만 아니라 전 재정사업(관리과제)을 모두 리뷰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피드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범적 제도 운영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2017년 연구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이 현저히 적었던 이른바 “젠더관련성이 낮은(Seemingly Gender-Neutral)” 분야의
재정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재정사업들에 대한 성평등 관련성 판단 및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으로서의 타당성 판단, 대상사업으로 선정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및 성평등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모범 운영 방안 제시 등의 연구가 필요함.
-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16개 분야) 중에서 관례적으로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으로서 부적합할 것으로 간주돼왔던 사업 분야를 선정, 해당 분야 사업들의
성평등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지침 마련하고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성평등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등
성평등 성과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분야별 사례연구가 축적되면 최종적으로 전 중앙관서가 추진하는 국가 재정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예결산 적용 방안이 수립되고,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명실상부한 성주류화의 효과적 도구로서 국가의 전 재정사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
이것은 곧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효율적 연계에 기반한 ‘성평등 성과’ 지향적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 2017년 연구는 ①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 유형 분류 ②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분야’ 혹은 ‘부문’ 중에서
“젠더관련성이 낮은” (SGN) 분야·부문 규정 ③ 일부 SGN 분야·부문에서의 성불평등 실태 및 개선 가능성 유형화 ④해당 분야·부문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목표 등에 대한 리뷰 ⑤ SGN 분야·부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양식 개편 ⑥ SGN분야·부문의 성평등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기에 적합하도록 대상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목표로 함.
▣ 주요 연구내용
Ⅰ.연례적 부처 지원사업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및 국제협력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위해 부처별 사업별 작성지원 실시
- 대상사업 적절성 컨설팅, 부처의 대상사업 제외요청 심사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부처 취합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부처 취합본 수정·보완 지원
- 성인지예·결산관련 질의 응답, 안내
■ 국회, 연구기관, 언론, 부처 등의 성인지예·결산제도 관련 질의·자료요구 등에 신속 대응
- 국회 자료 요구 및 질의 대응
- 국회, 감사원 등 지적 사항 취합 및 대응 지원
- 성인지예·결산 관련 언론보도 대응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통계, 도구개발, 재무회계 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 수행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작성 표준양식 개발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표준기준 개발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방법 개발
- D-brain시스템과 연계 고도화 작업
- 성인지결산 DB 시스템 구축 지원
- 성인지예·결산 자체 시계열자료 구축. 분석을 위한 데이터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개편
-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공무원 대상 교육용 브로셔 등 개편
■ 성인지예산제도 홍보 자료 제공
- 한눈에 보는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연간지)
- Gender Budgeting in Korea 2017발간(연간 브로셔)
- 성인지예·결산서 국회 제출시기에 맞는 홍보자료 등 발간
■ 본원 홈페이지를 통한 성인지예산센터 홍보, 연구자료 업로드 및 관리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성인지예산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하여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공동 세미나 등 개최
- 해외 성인지예산 및 성주류화 전문가, 정부 관련자 등과 국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 선진국 재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대상 성인지예산 선진제도 학습 및 시사점 발굴, 인적 교류 등 추진
- 유럽· 아시아 등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국가의 제도운영 현황파악 및 국내 시사점 도출, 성인지예산활동 선도국의 최근 성과를 검토·평가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진단.
- 선도적인 한국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기반 마련
-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정부 및 민간)와의 네트워크 구축, 학술대회 등을 통한 학술교류협력 추진
■ 국외 출장단 및 해외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회계결산과,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국외출장 계획 공지,
- 참여 지원자에 한해 성인지예산센터 연구진과 더불어 출장단 구성
- 출장단 출범 이전 방문국 전문가 자문그룹과 출장 목적 및 방문국 제도 현황에 대한 자문.
Ⅱ 2017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조사 및 연구
□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정례적 기초조사
■ 2011년부터 수행해오던 담당 공무원 의견조사(패널조사) 종료
- 패널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만큼의 조사차수를 확보하였고 그동안 공무원 인식 변화와 관련한 충분한 분석 결과를 축적했다고 판단
■ 2018년부터 특정 분야 재정사업(군)의 성평등 효과성 파악을 위한 종단면 시민조사 실시 예정
- 2017년에는 시민조사를 위한 재정사업(군) 선정 전문가 패널 구성/ 조사성격 및 조사주기, 모집단 규정, 표본설계, 조사 개요 등 시민조사 기획 완료
- 사업효과성 판단을 위한 2기 종단면 조사(two-time point longitudinal survey) 혹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샘플을 나누어 DID추정이 가능하도록 기획할 필요
-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심층분석했던 일자리사업 분야,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의 재정사업들 중 시민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조사항목 개발에 반영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상의 성평등 목표들 중 시민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성평등지표를 설정, 조사항목 개발에 반영.
□ 해외 사례 조사, 분석
- 성인지예산제도를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연계하여 국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내에 성평등 관점의 성과관리를 포함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
- 해당 해외 선진사례에 대해 국외 출장을 통한 현지 방문 및 자료 수집, 시사점 발굴
- 오스트리아를 해외 선진사례의 1순위 후보로 함.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는 본 연구가 추구하는 성인지예산제도 개편의 방향 설정에 중대한 함의를 가짐.
오스트리아는 2013년을 기점으로 연방정부 예산제도를 성과중심 예산제도로 개편하면서 성평등 관점을 재정사업에 대한 중요한 성과관리 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젠더관련성이 낮은 분야의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 유형 분류
: 이론적 리뷰를 통해 성불평등 유형 및 그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유형을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 젠더관련성이 낮은 분야 선정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15개 분야(예비비 제외) 및 그 하위 부문들 중에서 ① 공공질서 및 안전 ② 환경 ③ 보건 ④ 교통 및 물류 ⑤ 국토 및 지역개발
⑥ 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3-4개 분야를 선정예정
■ 젠더관련성이 낮은 분야에서의 성불평등 실태 및 개선 가능성 유형화
: 선행연구 및 이론연구 리뷰를 통해 SGN 분야의 성불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정부개입 전략 유형화
■ SGN 분야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목표 등에 대한 리뷰
: 성과계획서, 사업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분야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에 대한 리뷰
■ SGN 분야를 포괄하는 재정사업 성인지 성과관리 체계 확립
: 젠더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별도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혹은 기존 기준 개편, 별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양식 마련 혹은 기존 양식 수정, 별도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 마련 혹은 기존 성과관리 체계의 수정
■ 특정 SGN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과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 연구추진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
- 특정 분야(예컨대 과학기술, 재난 안전 등)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기대. 성평등 연구의 외연 확대 기대. 한국재정학회, KDI,
한국조세연구원, KISTEP, WISET 등을 통해 재정사업심층평가 연구자 풀,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연구자 풀, 여성 과학기술인 관련 전문가 풀 등을 구축, 공동연구 추진.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 유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 리뷰
- 재정사업 평가 관련한 선행연구 리뷰
- 국가 성평등지표 개발 관련한 선행연구 리뷰
-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관련 선행연구 리뷰
- 성과관리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관련 선행연구 리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관련 법령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DB 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관련 부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상의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달성여부 DB화, 재분석
-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DB 재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예결산제도 적용 곤란 분야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재정사업 성평등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민조사 기획을 위한 자문회의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GB포럼 및 토론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확산·공유
- 운영 회수 및 시기 : 연중 총 5회(중 1회는 성인지예결산제도 효과성 국가간 비교를 위한 국제 학술심포지움으로 개최)
■ 국가간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효과성 비교를 위한 국제 학술심포지움 개최(2017년 6월에서 9월 사이)
- 해외: 그동안의 해외출장 결과 구축된 해외 전문가집단 네트워크(UN등 국제기구, 벨기에, 호주, 오스트리아, 등의 관련 학계, 정부, NGO 전문가)를 활용, 발표자 선정.
- 국내: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예상정책처,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관련 기관 참여(사회, 발표, 토론, 후원 등)
▣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제도의 내실화 및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 단기적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여가부 성인지예·결산서작정지침 및 매뉴얼 등 수정·개편.
- 중기적으로 기재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학술적 기대효과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주류화 도구로서 효과성 입증 및 효과성 제고 방법론 확립
-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