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의 법원 판결에 나타난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
▣ 주요 연구내용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등 범죄의 양형 분석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등 범죄의 사건 특성 분석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등 범죄의 사건 특성에 따른 형종 및 형량, 양형기준 영역, 양형 인자(감경 사유, 가중 사유) 분석
○ 양형기준 시행 전후 형량 변화 분석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의 질적 분석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등 범죄의 사건 특성과 판결 경향 분석
○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건 유형 중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사건 발생 특성 및 법원 판결에 드러나는 관점, 판결 경향 등을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유포, 소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관련 범죄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 특성과 판결 이유를 분석.
○ 무죄 부분의 분석을 통하여 법률의 미비 또는 법해석의 한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 마련에 참고.
○ 분석 주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판결문 예비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판결문에 드러난 제한적 정보 내에서 각 주제의 분석 가능성, 시의성 등을 검토한 이후 주제를 확정하도록 함.
□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판단의 개선 방안 마련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판결 및 양형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법원의 판단, 양형기준, 법률의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 개선 방안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성에 관한 국내외 문헌 분석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문헌 분석
○ 디지털 성범죄 양형 분석 선행연구 검토
○ 양형의 양적, 질적 연구 방법 관련 문헌 검토
□ 판결문의 양적 분석
○ 수집 방법: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하여 분석 대상 판결문을 검색, 선별한 뒤 분석 대상 판결문 목록을 작성하고 건별 구매 신청하여 익명화된 판결문을 입수
○ 분석 대상: 2022.1.1.~2022.12.31. 기간에 1심이 선고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범죄 중 단일범 사건 1심 판결문 전수
○ 분석 방법: 판결문별로 사건 특성, 형종, 형량, 양형기준 영역, 양형 인자(감경 사유, 가중 사유) 등을 코딩하여 통계 분석
□ 판결문의 질적 분석
○ 수집 방법: 법원도서관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판결문을 검색, 선별한 뒤 분석 대상 판결문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건별 구매 신청하여 익명화된 판결문을 입수
○ 분석 대상: 2022.1.1.~2022.12.31. 기간에 1심이 선고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범죄와 촬영물 관련 범죄로서 제14조의3 위반 범죄 중 단일범 및 경합범 사건 1심 판결문 내용 분석
□ 전문가 자문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연구자, 법조 실무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자 등 전문가 자문 실시
○ 양형 분석의 주제와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의 판결 경향에 대한 질적 분석 주제 도출 등 연구 방향, 연구 결과 분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