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박미진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 목적

         □ 자녀 양육 가구 지원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젠더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대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 한국의 자녀 양육 지원 관련 현황 및 이론적 논의 정리
          ○ 자녀 양육 현금지원제도의 젠더 효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자녀 양육 현금지원제도 관련 국내외 기초 통계 및 선행연구 검토

         □ 자녀 양육 지원제도의 구성과 주요 지표에 대한 실증 연구
          ○ 자녀 양육 지원제도의 구성과 여성 고용수준의 관계
          ○ 자녀 양육 지원제도의 구성과 가족유형별 빈곤 수준의 관계

         □ 해외 사례 연구
          ○ 복지국가 유형별 자녀 양육 지원제도의 특성 비교
          ○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제도 구성 및 주요 성과
          ○ 독일 등 대륙유럽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제도 구성 및 주요 성과

         □ 자녀 양육 지원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현재 자녀 양육 지원제도 구성의 특성 및 한계점에 대한 의견 수렴
          ○ 자녀 양육 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분석

         □ 정책 방안 모색
          ○ 현재 자녀 양육 지원제도 구성에 대한 재점검
          ○ 자녀 양육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자녀 양육 지원제도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자녀 양육 지원제도 관련 행정 자료 및 통계 데이터 검토
          ○ OECD, Eurostat, LIS, World Value Survey 등 국제 비교 통계 수치 정리 및 검토

         □ 2차 자료 분석
          ○ OECD 등 국가비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에서의 거시 지표 비교

         □ 델파이 조사
          ○ (대상) 다양한 분야(사회복지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 약 25명을 대상으로 다학제적 분석
          ○ (목적) 자녀 양육 지원제도의 구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
          ○ (대상) 아동 및 가족정책 전문가, 한부모가족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해외 사례 비교 연구 전문가 등
          ○ (목적) 연구방향 수립, 델파이 결과 해석 및 정책 방안 등 연구 전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