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23년간이나 비준되지 않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상원에서 비준받도록 하기 위한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내 대(對) 테러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방된 아프간 여성'
이라는 이미지가 미국민에게 새롭게 다가옴에 따라 협약 비준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1980년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협약이 지금까지 상원의 비준을 받지못하는
것은 `수치'이며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조지프 바이든 2세 의원(민주)은 여성차별철폐 협약이 장기간 방치
되고 있다며 상원에서 조속히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세계 169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은 올해 미국 선거에서도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
성이 있는데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큰 부담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다.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아프간, 이란, 시리아 등22개국에
불과하다.
상원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3분의 2인 최소한 67표는 확보해야
한다.
여성차별제거협약 비준 움직임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국무부가 바이든 위원장에게 부시 행정부는 협약을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가 협약 비준을 위한 장기간의 청문회를 열기 직전, 법무부가 법적
파생효과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외교위의 공화당 의원들도 협약에 유효한 실행 메커니즘이 결여됐다며 협약
비준에 적극적이지 않다.
협약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협약 비준은 미국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에도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성인권 시민단체 `다수의 여성인권론자'의 엘리노 스밀 회장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
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협약 비준에 동참할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