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중 남성 육아휴직제 첫 도입
여성개발지수(GDI) 146개국 중 20위,여성권한척도(GEM) 64개국 중 29위인 이탈리아는
여성사회참여율이 2001년 현재 42%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지난 1977년부터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권을 인정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한 국가다.
육아휴직은 산전 2개월과 산후 3개월 등 5개월의 산전후휴가를 다 쓴 다음 자녀가
만3세 되기이전에 여성은 6개월,남성은 4개월을 쓸 수 있다. 5개월로 비교적 긴
산전후휴가 때는 평상임금의 100%,육아휴직 기간중에는 30%를 받는다.
무급이긴 하지만 자녀간호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육아유직은 물론 자녀간호휴가는 근속연수에 산입이 된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꽤 오래 됐지만 이탈리아 역시 남성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남녀평등 및 기회균등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ies) 마리나 마우로 피아차 위원장은 “여성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
며 “지난 1977년 평등보장법이 마련됐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임금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의 기회평등위원회는 1990년 발족했으며,정치가 노동운동가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여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기업인 육성,남녀평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여성들의 평등권 확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
마리나 위원장은 “시간제 근로(파트타임)나 한 자리를 여러 사람이 나눠 근무하는
분업(잡쉐어) 등 노동유연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근로자는 10%선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정부가 가장 힘쓰고 있는 것은 3세 미만의 아이
들을 돌보는 탁아소 마련. 유아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3∼6세 아동의
90% 이상을 학교와 연계된 유치원에서 돌봐주고 있으나 3세 미만의 아동의 보육율은 6% 수준.
마리나 위원장은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남성의 가사분담율을 높여야 여성들이 일터
로 나설 것”이라며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는 남성 바깥일,여성 집안일 등 성에 의한 역할분담 전통이 강했던 나라로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일 가사노동시간이 여성들은 11시간
인 데 비해 남성은 15분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1.2.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율이 높아져야 출산율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리나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나 이제 변화를 일으킬 때가 되었
다”며 억눌려 살면서도 여성들은 힘을 길러왔기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사법부에 첫 여성판사는 1963년 나타났지만 지금은 판사의 70%가 여성일만큼
우먼파워가 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