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 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군대위안부 등 대일 과거사 문제를 언급 했다.
그러나 양측의 발언 내용과 비난 수위는 1년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한일 역사공동위원회 발족 등을 의식해
`독도영 유권' 문제까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distortion)'이라는
용어 대신 `인식( percep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대일 공세의 수위를
대폭 낮췄으며 `군대위 안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57차 유엔인권위와 올해 58차 유엔인권위에서 남북한의 대일 과거사
발언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각 한국: (57차)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과 거보다 오히려 후퇴시키거나 삭제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역사의 호도, 왜곡은 1998년 `한.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당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것과도 배치함.
(58차)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조장하는 교육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아동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북한: (57차)일본은 공개적으로 과거 범죄역사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략과 잔학행위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음.
(58차)일본당국은 지난 9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 삭제하고 침략과 범죄의 역사를
전면 왜곡하고 미화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다시 검정에서
공식 통과시켰음.
▲군대위안부에 대한 책임 한국:(57차)일본은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로 잘못된
과거 역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야 함.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
(58차)군대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및 활동을 포괄적으로 긍정 평가하고 모든
국가들 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북한:(57차)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58차)국제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마땅히 법적,
도덕적 책 임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러야 함.
▲군대위안부 피해자 보상 한국:(57차)`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수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둠.
피해자 할머니들이 연로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들이 눈을 감기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역사의 빚을 지게 될 것임. 일본의 양심 회복을 재촉구함.
(58차)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권고내용을 모든 국가들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음.
북한:(57차)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심지어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보상은 피해자들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되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도 아시아여성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해야 함.
(58차)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보상을 하고
범죄자들의 처벌을 촉구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상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