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産 권장하는 북한>
북한의 인구정책은 한마디로 `다산(多産)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산여성에
게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식량과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가 하면 임신 여성들에게 충분
한 산전ㆍ산후 휴가를 주는 등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구증가 정책을 취했다.
6.25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군 자원 확충을 목적으로 북한은 지난
60년대에 임산부 우대조치와 이혼을 억제하는 등 첫번째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61년 11월에 최초로 `전국 어머니 대회'를 개최해 다산을 권장했다.
이어 1990년대 후반기 들어서면서 북한은 한동안 유지해 오던 산아제한 정책을 변경,
다산여성과 유아들에게 `국가적 혜택'을 주는 다산정책을 전개했다.
다산여성들에 대한 혜택을 보면 ▲임신 여성과 산후 1년까지의 산모, 4살 아래 어린이
들에 대한 식량 우선 공급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아이 수에 따르는 특별보조
금 지급 ▲아이가 3명일 경우 산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휴직제 실시 ▲ 4살까지
의 어린이가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노력동원 면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주택
우선 배정 등이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 조치와 함께 북한은 1961년의 제1차대회에 이어 37년만인 1998년
9월 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를 개최해 여성들에게 다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 1월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를 설립, 여성과 어
린이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다.
본부 서기국과 12개 지부 사무소, 가족계획진료소, 이동봉사대, 공장ㆍ농촌 여성위생
선전실을 두고 있는 이 협회는 9만7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장려 정책으로 돌아선 것은 인구증가율이 서서히 낮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1월 북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35%로 1999년보다 0.1% 낮아졌다.
유아사망률 증가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5살 이하 유아 사망률은 지난 93년
의 1천 명당 27명에서 지난해에는 49.7명으로 늘어났다.
